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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 입법, 「9.15대타협」을 존중해야 한다 새창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6일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이 어렵사리 성공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후속 조치이다.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나 입법은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고, 입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입법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11월 20일…

  이원덕(saramhope) 2015-11-29 19:50:27
• 금융산업과 “자유로부터의 도피” 새창

  70년대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 하나가 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었다. Fromm은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인 나치가 득세한 이유를 정치선전이나 폭력이 아니라 독일국민들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지적한다. 자유란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독일국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를 거부하고 나치라는 정치권력의 탄생을 묵인하였으며 따라서 나치는 독일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언젠가 주어질 자…

  정영철(yc_jeong) 2015-11-26 18:30:10
• 갓 사러 갔다 망건 산 기술금융 새창

  옛 속담에 “갓 사러 갔다 망건 산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기술금융을 일컫는 말일 듯하다. 2015년 9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약 8만 3천건, 51.5조원으로, 불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자평하며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정착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다소 늦었더라도 이제야 갓을 사는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다. 주요 개선안 내용 중에 기술신용대출 현장의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초기기업(업력 7년 이내, 매출액 …

  이젬마(glee0404) 2015-11-25 19:57:24
• 교육학자가 바라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새창

  정부가 서둘러 확정 고시를 마침으로써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집필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미래는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국정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학자로서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실패한 교육정책의 특징을 떠올리게 하는 정황들 이전에 우리 교육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는 사례가 잦은 이유를 간략…

  김경근(kimkk) 2015-11-24 16:03:42
•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영원한 숙제다 새창

  지난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눈여겨보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몇 가지의 차이가 발견된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규제를 인식하거나 다루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인증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복 인증과 과잉 인증의 문제들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었다. 몇몇 사례를 들어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곤 그만인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인다. …

  심영섭(young123) 2015-11-23 19:03:24
• 대불황(The Great Recession)의 시대와 각자도생 새창

  “There is no chance that the world will run out of pressing economic problems in the next 50 years”.“Only bubbles have been able to generate prosperity in recent years,we know that can’t last”.Robert Solow(the Novel Prize for Economics in 1987)From Finance & Development, September 2014, IMF.1929…

  김동원(dwkim) 2015-11-22 21:52:25
• 왜 일본은 노벨상을 잘 타고 한국은 못 타는가? 새창

  노벨상을 잘 타기 위한 세 요건한우물 파기, 세대간 연속성, 이타자리(利他自利)라는 세 요건을 들어가며 일본이 노벨상을 잘 타는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벨상 수상에는 철새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바보스러우리만큼 끈질기게 한 분야를 파고드는 한우물 파기가 요구됩니다. 한우물 파기도 특정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간 연속성이 있어야 노벨상 수상에 유리합니다. 이에 더해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이타자리(利他自利)의 마음이어야 노벨상 취지에 잘 들어 맞습니…

  국중호(kookjoongho) 2015-11-19 17:02:17
•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새창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쓰고,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즉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제8조 제4항은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

  조대환(diodcho) 2015-11-18 20:47:09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 새창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지지만,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헌법상의 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미에서 헌법학자들은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법률…

  임지봉(jblim) 2015-11-18 20:44:41
• 이재용식 주주친화 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삼성, 사상최대 주주환원…'이재용식 주주친화경영' 속도낸다,” 지난 10월 30일자 한 경제 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기사의 일부를 좀 더 소개하면, “삼성전자가 29일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등 대대적인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식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기사는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 원칙에 따른 것이란 재계의 분석, 이 부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

  이재선(jaesun.yi) 2015-11-17 1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