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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향 새창

  199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했던 취지는 대략 이런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임의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둘째,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공공사업만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C) 대비 사회적 편익(B)의 비율(B/C)이 최소한 1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B/C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낭비적이기에 그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옥동석(dong11) 2024-04-16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이동관, 3번 박성중, 4번 정옥임.”2…

  이진구(leejingoo) 2024-04-16 17:10:00
•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국내 은행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새창

  <요약> ▶ 최근 들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쟁과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음.▶ 국내 4대 은행그룹의 당기순이익(글로벌의 67%), 시가총액(글로벌의 1/4), PBR(글로벌의 1/3) 등 주요 재무적 지표는 국내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은행그룹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은행그룹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이사회, 정책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선의(well meaning)의…

  김우진(woojinkim) 2024-04-13 17:25:00
•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새창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 2024’ 요약정리2024년 올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이미 실시된 대만의 정부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지난 3월의 선거 결과로 푸틴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나 6월로 예정된 인도의 국회의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력이라는 측면…

  이면우(mwlee) 2024-04-08 12:29:00
•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안보,그리고 데이터안보* 새창

  1. 디지털 신기술 출현과 신흥 안보에 대한 진화적 관점챗GPT 사용이 허가된 지 불과 20일 만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엔지니어들이 소스코드 오류 확인, 불량 설비 파악에 사용되는 코드 최적화, 녹취 전사본을 기반으로 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챗GPT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정보가 사실상 제3자에게 넘겨져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오토GPT(AutoGPT)’ 또는 ‘에이전트GPT(AgentGPT)’…

  김준연·박강민*(software) 2024-04-05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진구(leejingoo) 2024-04-02 16:34: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1> 국립현대미술관의 진정한 권위와 한 원로작가의 자존심 새창

  작가 김구림은 한국 실험미술의 1세대로 한국 전위예술의 아이콘이다. 기성 아카데미즘을 거부하며 대학을 자퇴한 후 평생을 실험적인 작업에 매진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최초의 대지예술 <현상에서 흔적으로>, 미술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음악, 패션 등 여러 분야의 실험적인 작가들과 함께 무체 사상을 기반으로 <제4 집단>을 결성하고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 등 거리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70년대 초반 …

  김찬동(kimchandong) 2024-04-01 17:00:00
•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 어떻게 봐야 하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대중(djk1129) 2024-03-29 10:30:00
•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새창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박상기(sangki) 2024-03-29 09: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