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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날 없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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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소란스럽다. 벌써 넉 달째다. 작년 10월 전임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새로 부임한 이사장 또한 자격시비에 휘말려있다. 시민단체 노조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물러나라고 아우성이다. 야당도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낸다고 한다. 이래저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애꿎은 가입자들에게 피해나 가지 않을지 걱정이다. 전임 이사장이 물러난 이유는 뚜렷치 않다. 본부장 연임불가 결정과 기금운용공사 설립반대 때문이라는 추측 일색이었지만 둘 다 말이 안 된다. 연임불가 결정이야 이사장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상식이고, …
오성근(sungkeun) 2016-02-11 20:02:35 -
조선시대 이후 최고인기 직종 ‘공무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지나친 공직선호 현상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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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인공지능에 밀려 사무행정직 도태된다는데…공시생 22만 명에 채용은 연 5천3백 명 수준2016년 다보스포럼과 유엔의 미래 직업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사무행정직은 당장 사라지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5년 이내에 전 세계 일자리는 700만개가 감소하고 200만개가 생성된다. 따라서 500만개의 일자리는 로봇과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인공지능 등으로 대체되며 인간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던 시대의 직종과는 많이 다른 직종들이 등장한다. 특히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사무행정과 제조생산 분야는 90%가 사라진…
전완식(wan123) 2016-02-11 14:44:06 -
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제 사회 설득 위해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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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두려워하면 北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했다. 지난 16년간 있었던 숱한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인내하며 보호해 왔던 개성공단에 대하여 처음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전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가져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가 국민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적시의 적…
김광두(kidoo) 2016-02-10 14:43:20 -
인도(印度) 경제, 『Start-Up India Actin Plan』으로, ‘Next China’를 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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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총재, ‘인도, 글로벌 경제의 밝은 점(bright spot)’ 2050년까지 글로벌 G-3로 中 • 美 와 비견할 인도 경제‘Start-Up India Action Plan’, Modi 총리의 대(大)개혁 플랜 우수한 IT 기술력으로, 서비스 ‘Start-Up’의 글로벌 리더 인도의 근본 문제는 ‘지배구조 비효율성 및 열악한 인프라’ 시급한 개혁 부문은 ‘금융, 부채, 토지, 재정 보조, 세제’ 등인도 GDP 성장률, 2015년를 기점으로 중국을 추월 작년 9월 4일, 터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박상기(sangki) 2016-02-10 14:42:37 -
급랭하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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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다. 2012년 2.3%를 시작으로 2014년 3.3%인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모두 2%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제 전망도 대부분 2%대의 성장률 예측으로 그다지 밝지 않으며, 1%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년인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단기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올해에도 1월부터 한국의 경제 지표가 심상치…
김상봉(brainkim75) 2016-02-10 14:41:53 -
국회의원 선거구 부존재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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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부존재 상황의 지속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의 룰을 정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공직선거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선거의 룰이 기존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된다는 데에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현역의원들은 정치 신인들보다 기존 정치인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
임지봉(jblim) 2016-02-09 15:31:18 -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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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 연말 인천 11세 여아의 탈출 사건 이후, 무려 3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이어 최근에는 목사이자 독일 박사 아버지의 여중생 학대와 시신 방치 사건 등, 글로 옮기기에도 끔찍한 범죄들이 ‘가정’이라는 미명 하의 그늘 아래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또 한 가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춤 성장’ 시키려 하는 가정도 역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
나은영(smile) 2016-02-08 19:28:13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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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 이후 한국사회에는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억측과 오해들이 나돌고 있다. 수소폭탄이 아니었으므로 별게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은 핵우산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줄 것으로 믿는 것도 착각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동족을 향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도 …
김태우(defensektw) 2016-02-07 14:20:48 -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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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김광두(kidoo) 2016-02-06 21:03:04 -
중국 금융시장 관전법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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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에 위안화 가치상승 등 출렁거리는 중국경제- 김광두 :중국 경제가 기침만 나와도 우리는 독감을 걱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상하이 증권과 그리고 홍콩의 증권 시장이 크게 일렁이었고 그 결과 세계는 물론 우리의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는지, 오늘은 중국 현지에서 다년간 연구 활동을 하셨고 또 귀국한 이후에도 중국의 금융과 그리고 경제를 계속해서 관찰 해 오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중국 경제, 중국 증시가 왜 이렇지요?▲김주훈:작년 하반기 중에 이미 중국 증시가 한 번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큰…
김광두(kidoo) 2016-02-05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