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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새창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성장제일주의로부터 고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고용중심 경제사회정책은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새로운 패…

  이원덕(saramhope) 2014-06-20 00:51:21
• 환율이 불안하다. 새창

  원화환율이 삼상치 않다. 달러의 경우 1000원이 위태롭다. 작년 말만 해도 1071원이었고 작년 6월에는 1150원이나 했었다. 일 년 만에 13% 정도 강세가 된 것이다. 2010년 4월 이후 가장 절상 속도가 빠른 셈이다. 그러나 최근의 원화환율 움직임을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첫째로, 거의 모든 나라 통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만 강세라는 점이다. 원화는 달러, 엔 및 위안화에 대해 동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리플 강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난 1차-3차 기간 원화가 약 30…

  신세돈(seshin) 2014-06-19 00:19:53
• 시장은 경기둔화를 예상한다. 새창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25년 정도 금융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참으로 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금융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가 4.0% 성장해 지난해(3.0%)보다 높아지고, 2015년 경제성장률은 4.2%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예고하…

  김영익(solchan08) 2014-06-17 20:30:54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새창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개혁론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광두 교수님을 믿기에, 더구나 “네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여키로 했다. 요즘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

  김상조(sjkim4059) 2014-06-15 21:59:00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 새창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엉터리 학교규율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작은 잘못에는 작은 벌을 주고, 큰 잘못에는 큰 벌을 주는 당연한 상식을 학교규율체계의 원칙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학교폭력은 아주 큰 잘못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그 어떤 일탈 행위보다 엄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폭력 행위에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교육적 대응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학교규율체계 전반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

  이기정(gjlee2014) 2014-06-11 19:57:26
• 6·4지방선거, 한국정치의 선 자리와 갈 길 새창

  제6대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5대 지방선거 투표율(54.5%)보다 2.3% 높은 56.8%를 기록했다. 제18대 대선 투표율 75.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는 높았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여권의 입장에선 안도의 한숨을, 야권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탄식을 내쉬었을 것이다.​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

  김호기(hkkim2014) 2014-06-08 09:35:30
•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가 되려면!!! 새창

  □ 위기의 한국 의료 큰 병원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초호화 시설을 자랑하지만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비급여 비용이 왜 이렇게 높으냐고 불만을 이야기 한다. 지역의 동네의원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역에 힘쓰고 있다. 한 분야를 열심히 배워 전문 진료 분야에 종사해야 할 단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의원에서 일차 의료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으며, 일차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근무 시간을 더욱 늘려야 하고 비급여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경희(khcho) 2014-06-07 09:57:00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1) 새창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양 진영이 보이는 한심한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쾌한 문구다. 이 말은 졸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의 뒤표지에 있는 광고성 문구이다. 출판사 편집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말이다.(다음에 계속) 이 책에서 나는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를 ‘학교의 무능’이라 규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11개의 정책을 제시했었다. 그리고 이들 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정책은 보수 세력이 반대하고, 다른 어떤 정책은 진보 진영이 반대할 것이란 얘기를 했었다. 이러한 내용…

  이기정(gjlee2014) 2014-06-07 09:48:51
• 편법과 융통성 사이 새창

  “인간의 욕망은 사회라는 엔진을 가동하는 증기다.” 이 말은 대중관계(Public Relations), 즉 홍보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1928년에 <프로파간다>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각자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이 들끓고 있고, 이를 에너지 삼아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다.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들의 욕망이 올바른 방법으로 충족되면 그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충…

  나은영(smile) 2014-06-06 23:29:06
•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 새창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광경은 트라우마가 되어 가끔씩 잊혀 질만하면 나타난다. 나의 경우 탈주범 지강헌의 죽기 전 모습이다. 88 올림픽이 끝난 뒤 불과 열흘, 흥분과 어수선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숙직실에서 졸던 나는 한 무리 형사들의 뒤를 쫓아 수색역으로 달렸다. 그날 새벽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유학 가기 전 그 시절, 나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다.현장에는 탈주범 지강헌이 북가좌동 고모 씨 집에서…

  김동률(kim123)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