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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논평] 한국 안보주권 무시한 중국대사의 언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추궈홍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언을 한 절차와 방식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추 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4 00:28:16
• 기업의 인재상과 명문대 스펙간 괴리 새창

  심각한 취업난이 많은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유례없는 취업난 속에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과 달리 유수의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유아기부터 사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기업이 찾는 인재의 면면에 대한 얘기를 청취할 기회를 가진 바 있다. 면담했던 인사 담당자가 네댓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김경근(kimkk) 2016-02-23 00:25:47
• 교육혁신은 거꾸로교실이 해답이다 새창

  지금 당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교실에서 자고 있을 확률이 3분의 2가 넘는다. 어느 교실이던지 무작위로 선택하여 확인해 봐라. 앞자리에 모인 몇 명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엎어져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한다. 교사가 자는 학생을 깨우면 ‘왜 방해하냐’며 오히려 화를 낸다. 이미 교사는 교실의 통제를 포기했다. 권위와 함께 교사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졌다. 수업이란 것이 엎어져 있는 학생 머리 위로 교과서를 읽어주는 것이 고작이다. 작년에 방영된 TV 방송을 보고 놀라서 서울 근교의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것이다. 학교 교실이 완전히 …

  김진형(getagage) 2016-02-23 00:23:02
• 우리 회계제도의 부패문제 새창

  1. 이해 불가능한 회계상 이중잣대 가.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2조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구별”이라 칭하고 세무회계 사회에서는 당연한 듯 발아들이고 있지만 그 법문 규정 형식상 어떤…

  조대환(diodcho) 2016-02-22 23:54:21
• 4차 산업혁명, 세종대왕이여 응답하라. 새창

  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90년대에 꺾였다. 근래에는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들렸다. 그러나 오늘 현재, 그것은 중국인들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에도 가까운 미래에도 세계 최강을 유지할 것이다. 왜?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Google, Air BnB, Uber등이 모두 미국기업이다. Google의 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A…

  김광두(kidoo) 2016-02-22 23:50:29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기, 암울한 전망은 현실화되는가? 새창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를 불문하고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취업난과 중장년의 중도퇴직 불안으로 대변되는 두 번의 직업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함정이 깊어지고 비정규직은 사회적 루저로 낙인찍혀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국민의 체감 일자리 위기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일자리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기술혁신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 1월 개최된 다…

  이원덕(saramhope) 2016-02-21 23:48:21
• 국회는 대테러법 조속 처리해야 한다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2-21 23:45:51
• 북핵과 THAAD 배치, 어떻게 봐야 하나? <대담> 새창

  북한 핵 상황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김광두: 북한이 금년 1월 6일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인공위성을 쏜다는 명분 아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차영구: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4차 핵실험이고, 그 다음에 장거리 발사는 1998년에 처음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6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장거리 미사일발사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 시험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 접근과 …

  김광두(kidoo) 2016-02-20 23:43:28
• 용호상박(龍虎相搏)의 ‘통화 대전(大戰)’ 현장 새창

  Ø 글로벌 시장(환율) 요동의 원점은 위안화 급변사태Ø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Risk-Off) 강해져, 엔화가치가 급등Ø 통화당국의 정책 수단도 고갈(枯渴)로 시장 신뢰도흔들려 Ø 주요 통화 가치 불안은 위기(crisis)의 전조(前兆)(?)Ø 결국, 문제는 중국에서 시작, 중국으로 귀착Yuan; 중국 경제 변조(變調)로 글로벌 시장 요동이 시작 글로벌 경제가, 중국 경제 감속(減速) 우려에 발단하여, 전방위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도 온통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으로 뒤덮여 혼미(昏迷)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

  박상기(sangki) 2016-02-20 23:38:44
• 누리과정, 혼란의 진상(眞相) <대담> 새창

  ◈참석자▲김광두(국가미래 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사회)▲박숙자(前 한국보육진흥원장)▲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2016.2.12.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 >누리과정, 무상시리즈에 편승해 2013년 3세부터 5세로 전면 확대-김광두: 전국에 3세부터 5세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 이 과정의 돈을 누가 대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간의 토론마저 있었습니다. ▲박숙자: 누리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2012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2011년 5월 …

  김광두(kidoo) 2016-02-19 22: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