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한국사회의 복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사회복지 증진의 국가책임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생존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이다.□ 복지, 이대론 안 된다우리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충과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은 1~2인 가구인데,…

  김승권(kimsk130) 2014-07-01 21:55:25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
• 벙커에서 나와야 산다. 새창

  2014년 5월 현재 전국 인구는 약5천1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그 인구가지금 여러 개의 공화국에 나누어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지난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7년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수를 넘어 51.6%을 얻어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취임 1년간 한때 국정지지율이 크게 치솟아 역대 전직들의 기록을압도하는 듯하였고,윤창중 추문으로 한때 주춤하던 지지도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었다.4월 16일 세월호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다수 학생들과 함께 국민의 대정부 지지감정을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시켰다. 사건 사고…

  김병주(pjkim) 2014-06-29 18:36:21
•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는 일시적 현상이다 새창

  <성장전망이 낮아져>​미국의 금년도 경제성장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2.8%에서 2.1%로, 연준(FRB)은 2.9%에서 2.2%로 떨어뜨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성장전망은 수정하지 않았다.이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금년도 성장률저하의 주원인이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 때문에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금년 1/4분기의 성장률은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1.0%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경제가 예상하지 않았…

  이경태(ktlee123) 2014-06-25 20:29:59
• 건강한 나, 건강한 동네, 건강도시, 건강국가 - 행복국가를 향하여 새창

  새해가 되면서 이번 해에 가장 중요한 바램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매 해마다 ‘건강’이 제일순위라고 합니다. 또한 살아가며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덕담이 ‘건강’ 덕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엄마들의 마음은 물론 엄마의 건강함이 또한 한 가정 행복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건강함이 큰 행복이지만 건강을 잃고야 그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개인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과 바로 연동되어 있고 또 사회, 내가 사는 공동체의 건강, 국가의 건강 및 행복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1…

  안명옥(amo) 2014-06-24 21:51:52
• 인간 안보와 스마트한 국방을 생각 한다 새창

  세월 호 참사이후 국가 개조를 위한 노력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는 냉전시대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에서 상호안보, 포괄안보, 경제안보, 인간 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그 틀을 바꾸고 있다. 미국의 군사 혁신미국의 경우, 9/11테러 사건이후 국방 혁신(Defense Transformation)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럼스펠드 국방 장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냉전시대의 전략을 모두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였다. 위협중심(Threat Ba…

  차영구(mndcha) 2014-06-23 21:24:12
• 세월호, 국가 그리고 헌법 새창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눈 앞의 이윤 추구에 골몰한 기업에 의해 기준을 훨씬 넘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다. 여기에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사고 발생 후 정부의 인명 구조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 초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 시작했다. 인재(人災)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게 그…

  임지봉(jblim) 2014-06-22 21:56:48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새창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3년 8월12일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

  오문성(cpaos) 2014-06-20 21:19:30
•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새창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성장제일주의로부터 고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고용중심 경제사회정책은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새로운 패…

  이원덕(saramhope) 2014-06-20 00:51:21
• 시장은 경기둔화를 예상한다. 새창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25년 정도 금융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은 참으로 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금융시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가 4.0% 성장해 지난해(3.0%)보다 높아지고, 2015년 경제성장률은 4.2%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예고하…

  김영익(solchan08) 2014-06-17 2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