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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의 허실(虛實) 새창

  세계인들의 인식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한 때 한국이 추격해야 할 나라로 1980년 기준으로 인구가 세 배 정도 더 많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다섯 배 이상 더 컸던 일본을 가장 많이 상정(想定)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3억 인구의 미국, 13억 인구의 중국을 비교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매우 작은 나라임에 틀림없다.‘작은 나라’ 인식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위축 내지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김학수(haksu123) 2015-03-18 21:53:14
• 인성교육 진흥 이대로 좋은가 새창

  최근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1만2000개 학교가 1년 단위로 인성 중심 교육과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그 성과를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받는다고 한다. 아울러 648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인성 수준도 측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인성교육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심도 있는 고민과 치밀한 전략도 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실패로 귀착된 교육정책이 적지 않음을 상기해볼 때 작금의 상황은 …

  김경근(kimkk) 2015-03-18 21:46:55
•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새창

  최근 박 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동산3법이 늑장 처리되어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됐는데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 꿈틀 거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와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힘 모아 달라.’로 언급하였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국민의 삶이 고달파진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 혜훈 전의원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박 대통령 인식은 부동산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최운열(wychoi) 2015-03-17 18:25:06
• 헤라클레스의 기둥과 모험자본 새창

  옛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에 지중해 유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의 끝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어 그 기둥을 벗어나면 끝없는 어둠과 지옥의 입구로 추락한다고 믿었다. 배가 장거리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대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는 관념적 공포이자 미지의 영역이었으며 사람들이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해양의 끝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어느날 그 미지의 공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죽음에 맞선 용기를 내어 지중해의 끝까지 항해했고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 편을 엿보았다. 그 …

  홍은주(11000009) 2015-03-17 18:19:53
• ‘슈퍼 갑’들의 순환인사? 새창

  앞으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삼성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듯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21일 ‘2015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삼성·현대차·엘지 등 대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적용 대상 공무원도 기존 4~7급에서 3~8급으로 확대했다. 대신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보수는 공무원 보수의 최대 1.3배로 제한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에게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정운찬(jungchan) 2015-03-16 19:00:21
• 진퇴양난의 금리정책 새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p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1.75%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5월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네 번에 걸쳐 1%p 내린 셈이다. 이번 금리 인하가 다소 놀라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를 보면 항상 그 전 달 인하의 ‘시그널’을 줬고 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개진했었다. 따라서 지난 달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는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했다. 언론이 한은의…

  신세돈(seshin) 2015-03-15 20:17:25
•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 새창

  6월 금리 인상 예상 미국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6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2월 24일 있었던 상원 청문회 증언을 통해 Yellen 연방은행 이사회 의장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금리 인상을 연기하겠다는 의미의 종래의 “patient”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대신에 미국 경제의 “data”에 따라 금리 인상시기를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The FOMC’s assessment that it can be patient in beginning to nor…

  김동원(dwkim) 2015-03-15 20:01:58
• 옴니채널 시대의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 즐기기 새창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넘나들며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의 등장으로 새로운 유통 혁명시대가 열리며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크로스쇼퍼(Cross shopper)’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살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디서’ 구매할지를 고민하며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즐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온라인 쿠폰을 …

  표현명(hmpyo) 2015-03-13 20:56:25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임.남성일의 연구-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

  남성일(nam123) 2015-03-12 20:12:44
• 소득증대 보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부제: 일자리 파괴하는 소득증대 정책 새창

  지금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이야기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간다.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워 질 것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임금과 고용비용을 올려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를 만든다면 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도 남을 업적이다. 그런 경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지금 정부가 추진하…

  김종석(yonseijskim) 2015-03-12 2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