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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우리경제의 효자손이 될 수 있을까? 새창

  1998년의 일이다.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의 중국국빈 방문이 정해져 있었을 때다. 중국의 최고위 인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지를 각계각층에서 찾고 있었다. 정부의 각료급 인사 한 사람이, 중국에 대해 뭘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지를 물었다. 중국이 환율절하에 나서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웃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 인사는 만나자 마자, 대뜸 그 얘기를 해야 할지를 물었다. 단호하게 우리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 이유는 …

  정영록(yrcheong) 2015-03-31 20:50:06
•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우려한다. 새창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면 정책운용의 큰 원칙 하에서 개별 정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경제상황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연초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상대적 세 부담은 높이면서 중/저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말정…

  김상겸(iamskkim) 2015-03-31 20:42:00
• 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주권 확보 새창

  지방자치의 존립이 위태올해로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행정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밀착대응한다는 지방자치의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지역사무를 처리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부족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다.‘13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3%이지만 244개 지방정부 중에서 88.5%인 216개는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며 특히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이다. 더욱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

  배국환(hwan123) 2015-03-30 20:25:09
• 지방재정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태생 때부터 미숙아인 상태로 출범하였다. 그 당시 지방자치제는 행정 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였으나 각종 행정사무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대폭 이양되지 못한 채 걸음마 단계였다. 그리고 지방재정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대폭 개선되지 못한 채 2할자치의 취약한 상태였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그 동안 별 탈없이 굴러온 것도 불가사의한 것이었다.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의 재정수요를 감안해 재정이 …

  정문건(mun123) 2015-03-30 20:17:14
• 금융, 좀 생각하고 말합시다: 일구난방(一口難防)을 경계하며 새창

  요즘 국내경제운용의 혼돈을 보노라면 문득 일구난방(一口難防)이란 말이 떠오른다. 뭇사람의 말이 옳든 그르든 일일이 대꾸하기 어려울 때를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고 한다면, 힘 있는 한 두 사람의 거침없는 언변에 시장의 뒤틀림을 보기에 나오는 말이다.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는 시장이냐 명령이냐로 갈린다. 명령경제는 한때 반짝하다가 비효율과 부패로 몰락하고 현재 지구상에는 초라한 잔상(殘像)들만 남겼다. 동서고금 정부명령이 시장의 수요과 공급을 이긴 적이 없다. 사고 파는 두 쪽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마주쳐야 시장거래가 성립한다. 모…

  김병주(pjkim) 2015-03-29 23:17:03
• 금융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의 차이점 새창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15. 3. 17. 금융개혁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현 행정부가 공공부문개조에서 3개년경제계획으로, 그 이후 다시 국가개조에서 금융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국가적 목표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2014. 7. 10.이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금융위는 왜 또 다른 개혁방향을 발표하였을까? 두 보도자료의 제목만을 비교하여 보면 금융위가 작년 7월 발표한 보도자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이고 이번에 발표한 것은 금융개혁방향이다. 이는 금융위가 2015년부터 개혁대상…

  정영철(yc_jeong) 2015-03-29 20:24:20
• 창작 뮤지컬, 꼭 위험한 도전이어야만 하는가? 새창

  오는 7월, 조정래 선생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아리랑>을 무대에 올린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창작뮤지컬을 만들어야 한다는 프로듀서로의 사명감도 있다. 프로듀서로서의 욕심도 한 몫을 했다. 이외에도 이 뮤지컬을 만드는 크고 작은 이유가 있다.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열에 아홉은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했다. 원작 소설의 탁월함, 광복 70주년, 창작뮤지컬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해외에서…

  박명성(msp) 2015-03-27 20:43:01
• 차별과 편견의 벽 새창

  얼마 전 TV방송에서 뉴스를 보다가 차별 냉대에 시달리고 눈물짓는 탈북민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탈북민들의 네 명중 한 명이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최근 남북 하나재단에서 탈북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53%였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21%나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자살률도 일반국민의 3배나 된다고 한다. 식당 종업원을 쓸 때 조선족은 되고 탈북자는 안 된다는 세상, 북한 사투리가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에 비해 더 심한 차별 받는 세태를 바라…

  김낙회(knh.kim) 2015-03-27 20:35:44
• 유가하락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석유시장에서 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이 될 것 같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고 주요 생산요소라는 측면에서 유가가 높다는 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급등락을 한다는 점이 더욱 어려운 점이다. 더구나 단 기간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적응하기도 어렵고 미래를 조망하기가 더욱 어렵다.최근의 유가가 급락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 국의 경제가 주춤하고 있어서 수요가 예상보다 …

  손양훈(yang111) 2015-03-26 19:57:43
• 재벌과 세습 –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멍에 새창

  지난 3월 10일(화) KBS의 <시사기획 창>은 ‘재벌과 세습’편을 방송하였다. 세 꼭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부에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2부는 삼성⋅현대차 등의 주요 그룹에서 3세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천문학적 재산이 사실상 불법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물론 이상의 사실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TV 화면으로 전달되는 시각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김상조(sjkim4059) 2015-03-26 19: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