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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타결의 의미해석 새창

  지난 11월 초 북경에서 열린 APEC회의를 계기로 중국과의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우리나라로서는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절박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과제는 이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대화할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국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고는 중국의 대외통상정책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한.중 FTA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해석해 보기로 한다.<시리 정권…

  정영록(yrcheong) 2014-11-30 20:27:56
• 올바른 건강검진 새창

  “내가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검진은 내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 상태의 점검으로, 보험 적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가검진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또 형식적인 것 같아 믿을 수 없다고 받지 않는 사람이 약1/3정도 된다. 하지만 질병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할 때 미리 자기 몸의 점검을 하여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통계청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사망률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혈관 질환, 3위는 심장 질환…

  조경희(khcho) 2014-11-28 21:42:20
• 식습관과 암의 관계 새창

  식습관이 달라지면 발생하는 암의 형태도 변한다. 하와이로 이민 간 일본인들을 몇 대에 걸쳐 조사해 보니,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이 잘 걸리던 위암 발생률은 많이 줄어들고 미국 현지 백인들이 잘 걸리는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생률은 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암환자의 발병 추세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주가 되는 우리 전통 음식의 영향으로 위암의 발생률이 높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서구식 식습관의 영향으로 대장암과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고지방식(高脂肪食)이 원인이 되는 암의 발병률이 급…

  류영창(ycryu1) 2014-11-28 21:39:58
•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새창

  ◈ “집을 줄테니 자녀3명 출산”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공약과 지난 4월 지방보궐선거 때의 무상버스 공약에 사자 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부자감세 등 국민들을 깜작 놀라게 할 만한 공약을 마구 쏟아 내더니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야당)에서 공짜 시리즈 종결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내놓았다. 야당이 전격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을 보면 “…

  권대중(djk1129) 2014-11-27 20:48:01
• 실업률 10.1&#37;? 새창

  ​​실업률 한계를 보완하는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실업 통계분야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종래 발표하던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낮고, 오히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해왔으나 그렇게 작성된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직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도 <표 1>과 같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따로 움직이고 있…

  금재호(min325) 2014-11-27 19:43:32
• 최경환 경제팀의 오산 새창

  씩씩한 최경환전임 현오석 경제수장이 맥못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난 7월 들어선 최경환 수장은 씩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량(選良)들 앞에서 한 ‘나라살림 꾸리기’ 포부(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돈풀기로 적극재정을 하겠다 천명한 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씩씩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지만, 제풀에 꺾일 것입니다. 심통부리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일본을 조롱하면서도 따라가는 한국베이비붐 세…

  국중호(kookjoongho) 2014-11-26 20:48:08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4-11-25 17:24:41
• 『론스타 스토리』 - 제 1 부 ‘당시 외환은행은 과연 매각할 대상이었는가?’ 새창

  그날 우리는 ‘청천(晴天)하늘에 벽력(霹靂)치는’ 소리를 들었다 2003년 9월 어느 날 오후, 금융 전문 언론사를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청천 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며, 당장, 다음 날 아침에 실을 원고를 써 보내라는 불호령이다. 부랴 부랴 울분과 통한을 삼켜가며 밤을 새워 이른 새벽에 보냈다. 이렇게 나의 론스타와의 끈 질긴 인연은 시작됐고, 그로부터 10 수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짙은 의문부호는, ‘왜? 어떻게? 외환은행은 정체도 모르…

  박상기(sangki) 2014-11-25 17:13:42
•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새창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와 쌍끌이로 나뉜다.)과 트롤어업을 구분하고(제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시행령 제33조), 별개의 어업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만약 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트롤어업을 한 것이 밝혀지면 무허가 트롤어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수산업법 제94조) 또 그물과 어구를 몰수하…

  조대환(diodcho) 2014-11-24 21:15:58
•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새창

  현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하고 있다. 이를 강학상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라고 하는 임대형태 차이에 따른 과세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적용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과 내용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예를 하나 들…

  오문성(cpaos) 2014-11-24 2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