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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있다 - 독일의 부활 1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새창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 선배 부총리는 “네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길 없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최 부총리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진로를 보여 주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과연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

  김동원(dwkim) 2015-05-03 21:31:57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5-01 18:49:27
• 청년 창업의 꿈을 일궈주는 임팩트 투자 새창

  ‘슈퍼스타K’, ‘K팝스타’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소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 프로그램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신청서를 내밀었고, 국내외 지역예선장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그것도 땡볕아래 하루 종일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다반사였다.물론 처음엔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이나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등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했으리라 생각된다. 하…

  이재우(jwlee) 2015-05-01 18:45:19
• 시간제 일자리 성공의 조건은? 새창

  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다. 집권초 로드맵에서는 향후 성장과 소득 분배 개선의 핵심 요소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현 정부 5년간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40% 정도가 시간제로 충당된다.정부가 이 대책을 만들면서 벤치마킹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독일이다. 최근 20년 동안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다가 5년 만에 70% 수준으로 급등한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독일은 2000년대에 고용률 70%를 달성…

  유경준(yoogj) 2015-04-30 19:11:00
• 장롱에 쌓인 돈을 끌어내자 - -경기활성화와 서민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법- 새창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유가하락이라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말이다. 최근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장롱에 쌓인 돈이 경제 좀 먹는다.”(동아일보), “최경환, 디플레이션 우려 첫 인정”(경향신문).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기업유보금은 늘어나고, 개인금고에는 5만원권이 쌓여간다는 소식도 계속 들린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청년실업과 사오정으로 돈 구경을 하기가 어렵다. 공장 자동화로 인력의 수요가 줄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는 내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원화 가치만 올리는 …

  강건욱(kangkw) 2015-04-29 20:23:01
• 논어 언행비판 새창

  [치궁불체(恥躬不逮)]공자는 “옛 성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해서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이다.(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里仁22)”라고 했다.자기가 지키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말하여부끄러운 처지가 되지 않도록말을 조심한다는 뜻이 치궁불체(恥躬不逮)이다.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말을 할 때마다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말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恥其言, 憲問29).”는 것도 같은 말이다.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부끄러워 할 줄 …

  신세돈(seshin) 2015-04-29 20:17:19
•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새창

  현 정부가 경제개혁 기치를 내걸고 나선지도 벌써 2년째이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상호 불신과 연이은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의 목소리만 들리지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움직임은 체감하기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 작업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한국경제를 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그동안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와 성장 에너지의 소진으로 뛸 힘이 부치고, 둘째, 다시 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꼭 필요하나 이를 유도 할 정치력이 부족하고, 셋째, 과거 성장 …

  김병균(yeoyongs) 2015-04-28 21:47:17
• 왜 성장률 전망을 믿을 수 없는가? 새창

  한국은행이 제시한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10월 3.9%에서 금년 1월 3.4%로, 4월에는 3.1%로 다시 하향 조정 되었다. 한편 금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평균 전망치는 연초의 3.5%에서 최근 3.3%로 낮아졌으며, 일부 외국 투자은행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2%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작년 10월 한국은행 전망치 3.9%를 믿고 2015년 투자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 3.1%나 …

  김동원(dwkim) 2015-04-28 21:34:21
•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답이다 새창

  민주주의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를 하자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취합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것이고 또 국가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적은 비용으로 여론조사와 같은 기법의 사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때로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예측되기도 한다.…

  이영선(yslee) 2015-04-28 21:26:46
• ‘성완종 사태’가 말하는 것들 새창

  자고로 정치의 근본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우리사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성완종 사태’는 21세기 한국정치의 핵심이 그 정반대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들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불가피한 현실을 부인하는 위선적 당위론이 아니다. ‘성완종 사태’가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작동방식과 정치인의 기능이 거의 마피아 조직과 흡사하거나 마적단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성완종 사태’가 고발하는 한국정치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질…

  윤평중(pjyoon) 2015-04-27 2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