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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 새창

   “고용안전망의 적용 범위 확대만큼이나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설계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I. 고용안전망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ㆍ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여 이들에게 실직이나 소득 충격이 실현되었을 때 충분한 사회…

  한요셉(hanJoseph) 2022-05-01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6>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②최윤덕[崔閏德(1376-1445), 시호 貞烈公, 배향공신] 새창

  V.2 최윤덕[崔閏德(1376-1445), 시호 貞烈公, 배향공신] 최윤덕은 고려 때 양장공 최운해의 아들로 음직으로 벼슬에 나왔다. 아버지 운해와 함께 영해에 쳐들어온 왜적을 물리치는 공이 있었으므로 태종이 즉위하자 역마로 그를 불러 영해전투의 상황을 묻고는 바로 부사직으로 등용시켰다. 태종 11년에는 경성절제사로 외방에 나갔으며 우군총제가 되었다. 세종은 즉위하는 그 해 최윤덕을 중군도총제로 임명하였고 그 다음해 의정부 참찬으로 임명하였다. 대마도 정벌 때에는 삼군 도절제사로 종군하여 공을 세웠고 공조판서를 제수하였다. 공조판서…

  신세돈(seshin) 2022-04-22 17:10:00
• 우크라 전쟁 이후 新냉전 시대의 세계 변화 새창

  일주일 이내에 끝날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0일을 넘고 있다. 푸틴의 잘못된 계산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후 세계 여러나라의 국가운영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 이후 세계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얼마 전 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을 지칭하는 냉전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 이후에는 아마 『新 냉전주의』라는 말을 자주 들을지도 모르겠다. 신…

  김상국(kimsanggook) 2022-04-18 17:00:00
• 병사월급 200만원 가능한가? 새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석열 당선자의 ‘병사월급 200만원’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 후보들이 만든 공통된 공약이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선 연간 대략 5조원이 들고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 한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병장월급 676000원, 상병 612,000원이니 대략 3배 정도 인상된다.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봉…

  김홍균(hongkyun) 2022-04-17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15>천상병 시인의 시 읽기 - 무욕의 정신과 자유인의 시 새창

  천상병은 1930년 아버지 천두용(千斗用)과 어머니 김일선(金一善)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창원군 진동면이었다. 네 살 때 부모를 따라 일시 귀국해서 진동에서 살다가 아홉 살 때 다시 도일(渡日)하여 거기서 소학교를 마쳤다. 중학교 2학년 해방이 되자 귀국하여 마산에 정착하였다. 마산중학교 5학년이 되던 해 김춘수에게서 국어를 배우면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6․25 동란 중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52년 『문예』 1월호에 시 「강물」, 5~6 합본 …

  이건청(lgc) 2022-04-16 16:35: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5>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① 황희[黃喜(1363-1452), 시호 翼成公, 배향공신] (下) 새창

  [세자의 섭정문제] 세종 24년 5월 눈병이 심해지자 세종은 영의정 황희와 예조판서 김종서, 도승지 조서강을 불러 세자(珦:문종)에게 업무를 넘기는 문제를 논의했다.     “내 눈병이 날로 심해져 중요한 업무를 친히 결단하기 어려우니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보도록 하고자 한다.     (予之眼疾日深 未得親斷機茂 欲令世子處決庶務 : 세종 24년 5월 3일)” 황희 등 대신들은 안 된다고 했다. 첫째, 연세가 아직 한창이시고 둘째, 나라 온 신민들이 실망할 것이며, 셋째, 후세에 모범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끝으로 중국이나 여러…

  신세돈(seshin) 2022-04-15 17:1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5> 대(對) 러시아 새창

  올해는 한러수교 32주년 되는 해이다. 본고는 간략히 전임 정부들의 대러정책을 회고해 보고 신정부의 대러 정책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그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음을 밝힌다. 전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경기회복에 몰두하는 이 시점, 집권 22년차인 러시아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대통령은 자국 안보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같은 슬라브 민족인 이웃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열전’ (熱戰)’에 몰입해 있고, 이것이 교전국인 두 나라의 운명은 물론, 유럽의 안보와 강대국 경쟁시대 …

  정은숙(chung) 2022-04-15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4>대(對) 일본 새창

  대일정책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대일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라는 시한폭탄이 있음에도 한일관계를 방치하여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문 정부가 집권 후반에는 일본과의 대화를 주장하였으나, 실질적 대화는커녕 일본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문 정부의 대일정책 실패는 북한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일본을 협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보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문 정부가 대일정책을 방기함으로써 한일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또한…

  진창수(jincs) 2022-04-14 15:00:00
• 英 존슨 총리 벌금, 사상 첫 재임 중 처벌, 사임 압력 고조 새창

  영국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12일, 소위 ‘생일 파티 스캔들’ 문제로, 런던시 경찰국으로부터 ‘확정 벌금 (fixed penalty; 금액은 ₤50 추정, 약 8만원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가 2020년 초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지역 봉쇄 조치를 취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방역 최고책임자 존슨(Johnson) 총리, 총리 부인, 재무장관 등이 다우닝街 총리 관저에 모여 총리 생일 파티를 가졌던 것이 작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며 불거진 사건이다.  영…

  박상기(sangki) 2022-04-14 14: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3>대(對) 중국 새창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환경: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의 대변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관계 역시 경제와 기술 차원의 기본적 국가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체제 대결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즉 중국(러시아)과 미국(서방국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 對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이념적-진영적 대립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신냉전 분위기가 점차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과 러시아간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재흥(jjh) 2022-04-13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