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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4-10-14 22:04:46
• 재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새창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인수의 후폭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의 낙찰가,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00억불….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엄청난 돈을 일개 그룹이 사옥 짓는 땅 사는데 쓰다니…. 그 결과 현대차⋅기아차⋅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3사의 주가는 폭락했다.물론 기업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하성 교수 이래 18년 동안의 경제개혁연대 활동 역사에서 …

  김상조(sjkim4059) 2014-10-13 22:47:38
• 최 부총리 추가부양책, 묘수(妙手)인가 악수(惡手)인가? 새창

  민간투자와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엔저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방출하기로 계획했던 정책자금 규모를 당초 계획한 26조원에 5조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거시정책의 총자금규모는 42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금년 하반기에 31조원이 방출될 계획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최 부총리 경제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 마땅할 것이다.구조개혁 없는 일방적 확대거시정책 “문제 있다”그러나 한 걸음 …

  김동원(dwkim) 2014-10-12 22:06:47
• 자동차의 진화와 유저 드라이버 시대의 도래 새창

  공상과학영화나 광고 속에서 봐 왔던 미래의 자동차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전기차의 상용화 바람에 이어, 얼마 전 무인자동차의 시범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상상 속의 자동차들이 현실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게다가 지난 달(9월 17일) 슬로바키아의 한 벤처기업이 '공중 자동차'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자동차의 진화는 눈부신 속도로 새로운 인류의 삶을 펼치고 있다.성장 가속화 구간에 진입한 전기차 시장초기 전기차 시장은 일본과 미국 업체가 주도했다.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닛산, 토요타, 미쯔비시 등 일본업체가 …

  표현명(hmpyo) 2014-10-10 22:39:32
• 우리은행 매각, 정말 하고 싶다면 새창

  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에는 성공 할 것인가? 마땅한 해법은 무엇 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치 않다. 정부의 민영화 원칙과 투자자들의 생각, 그리고 금융시장의 현실 등 얽히고설킨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우리금융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자기자본 부족에 빠진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쳐진 한빛은행에 여러 부실 금융사들을 한데 모아 만들어진 금융지주사이다. 2001년 정부는 공적 자금 12조8천억 원을 들여 이 지주사를 세웠다. 그 이후 내로라하는 금융 전문가들과 명망가들이 회장, 행장 등을 맡아…

  이재우(jwlee) 2014-10-09 03:23:34
• 문진(問津): 진정한 융합의 길 새창

  융합의 열기가 뜨겁다. 우리에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창조경제도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으로 규정된다. 어렵사리 2만 달러의 고지에 오른 우리가 이제 3만 달러의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융합을 외면하면 당장이라도 떨어져버릴 것처럼 야단들이다.​물론 느닷없이 밀려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열기와 광풍(狂風)이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은 아니다. 20여 년 전에는 무한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와 낯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세계화’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이덕환(duckhwan) 2014-10-07 22:37:56
• 한은은 미 연준에서 배워야 한다. 새창

  <대침체의 구원투수인 중앙은행>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파급되어 나간 세계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 중심에는 미국의 연준이 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쌍권총을 들고 대불황을 진압하는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대략 한달반마다 개최되는 공개시장회의(FOMC) 의 결과에 전세계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옐렌의장의 말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한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중앙은행도 미 연준과 비슷하게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구사하면서 각각…

  이경태(ktlee123) 2014-10-01 16:56:12
• 길이 있다 - 독일의 부활 1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새창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길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고, 전임 기재부 장관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한 선배 부총리는 “네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구하는데 필요하다면 “길 없는 길”이라도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최 부총리는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진로를 보여 주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과연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

  김동원(dwkim) 2014-10-01 00:10:08
• 우주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 무기화(Space Weaponization) 새창

  최근 군 당국에서는 한국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적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에 의한 미사일 발사준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을 가하는 방위시스템인 킬-체인(Kill-Chain) 기능의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호크, 중고도무인기, 정찰기 등의 항공우주전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21세기 전쟁은 우주전, 정보전, 정밀 타격전 및 사이버전으로 불리는 하이테크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전쟁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전에 대비…

  장영근(ygjang) 2014-09-29 23:27:57
• 엔 약세와 한국 경제 새창

  최근 미 달러 대비 엔화환율이 109엔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엔화 가치는 더 하락하고, 이는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일본경제, 아직도 디플레이션 탈피 못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보다는 일본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속도도 느리다.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100이라 했을 때, 2009년 2분기 미국 GDP는 95.9로 4.1%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

  김영익(solchan08) 2014-09-28 22: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