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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것…

  조대환(diodcho) 2014-12-30 20:47:17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새창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가 지나치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의 측면을 가진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규제도 존재한다.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과유불급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

  유경준(yoogj) 2014-12-28 21:25:56
• 갑오년을 보내며 ‘갑오혁명’의 기억을 더듬다 - -갑오혁명 120주년을 기린다 새창

  갑오년이 다가도록 갑오혁명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다.갑오혁명, 잊혀진 기억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갑오년을 보내며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문한 탓 일가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갑오혁명’이라 부름)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식은 고사하고 ‘갑오혁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변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다. 갑오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아니면 …

  최양부(cyboo) 2014-12-26 18:53:27
• 1%대 금리 시대 도래 새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대 금리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구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과 몇 가지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보면 조만간 금리 1%대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중장년층 인구비중 증가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져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와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과 투자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인구 중 중장년층의 비중이 늘면 저축률은 높아진다. 전 생애에 걸쳐 소비의 평탄화를 …

  김영익(solchan08) 2014-12-25 19:14:24
• 통영함을 바다로 내보내자 새창

  1,600억 원을 들여 3,500톤급의 최신 구조함으로 건조된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에 현장에 투입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해군에 인도되지 못한 상태로 조선소에 머물고 있다. 통영함은 노후된 해군 구조함인 광양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에 건조하기 시작했던 해군의 구조함이다. 그러나, 고가(高價)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성능에 미달하는 소나장비를 장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영함은 문제의 함정이 되어 버렸고,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산(防産)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김태우(defensektw) 2014-12-25 19:05:38
• [IFS 특별기획]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하)- 제도 개선과 생명 중시 윤리성의 회복 새창

  설 다음은 시설물의 기초구조가 침하하거나 기초구조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건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말뚝기초의 지지력 설계를 잘 못하거나 말뚝 공사를 하면서 설계된 지지층까지 타입 또는 매입하지 않는 채 말뚝공사를 마치는 등 기초구조의 설계를 잘못하거나 시공을 잘 못하여 시설물이 침하하거나 붕괴하는 건설 사고를 언론을 통하여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된다. 기초공사뿐만 아니다. 모든 공종에서 설계의 오류와 시공의 잘못으로 건설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는 허다하다.이것 역시 설계기술자들의 높은 기술 능력과 시공기술자나 공사 관리업무에 종사…

  김지덕(jduck) 2014-12-23 21:24:03
•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새창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섰고, 삼성 · 현대 · LG · 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

  정운찬(jungchan) 2014-12-22 21:00:16
• 나의 대통령(My President) 새창

  한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51:49로 결판난 나라다. 그 만큼 양당 구조가 지배하는 나라다. 한 쪽이 승리해도 다른 쪽의 힘이 막강한 나라다. 게다가 정부가 조금이라도 실정을 하면 49는 금방 50~60으로 바뀌어 전세가 역전된다. 그러니 49:51도 선거 때 뿐이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작동하는 나라다. 시민의식이 참으로 성숙한 나라다. 물론 시민의식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배금 만능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낮은 문화 성숙도, 안전 불감증,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복지 낙후, 생활 속…

  김진해(kajak2) 2014-12-21 22:07:50
• 국제유가 급락과 우리나라 경제 새창

  2008년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가던 국제유가가 12월 15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 중질유 2015년 1월 선물가격이 배럴당 55.67달러로 떨어졌다. 2014년 7월 이후 진행된 국제유가하락은 2013년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에너지전망(Energy Outlook 2013)에서 예측했던 시나리오보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브라질, 러시아 등의 원유 공급 증가를 반영하더라도 2035년까지 배럴당 130달러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거나, 원유…

  류권홍(rkh268) 2014-12-21 22:02:06
• 암 재발 방지법(1) 새창

  기존 항암치료법 보다 자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재발 방지에 유용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 치유율은 높아졌으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암의 전이(轉移)와 재발(再發)은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 황성주박사가 명확히 설명해 준다. “암은 보이는 암과 보이지 않는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암은 줄기와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의학에서의 수술은 ‘암(癌) 나무’ 의 줄기를 쳐내는 것이고,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는 그루터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암 나무의 줄기를 없애…

  류영창(ycryu1) 2014-12-19 2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