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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도는 사익편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새창

  재벌 총수일가의 효과적인 사익편취 방법재벌 계열사들은 시스템통합, 보안, 건물관리, 광고, 물류, 소모성자재, 급식 등 다양한 지원·보조적 상품·용역을 필요로 한다. 이 내부 수요는 상당히 크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이다. 총수일가는 이런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소유해 계열사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총수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별 제약이 없다. 회사설립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편입신고만 하면 된다.그간 문제가 되었던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들은 대개 총수일가가 설립·소유한 회사다. 총수일가가 …

  신광식(kdishin) 2015-07-21 20:24:07
• 추경유감 새창

  다음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질문1: 기상예보관(weather forecaster)과 경제학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정답: 예측을 하지만, 자주 틀린다. 질문2: 기상예보관과 경제학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정답: 기상예보관은 적어도 현재 날씨는 정확히 판단하는 편이지만, 경제학자는 현재의 경제상황도 잘 모른다. 사실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웃자고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겠지만, 그저 농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현실적 함의가 제법 뚜렷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

  김상겸(iamskkim) 2015-07-20 20:01:27
•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할 길 새창

  지난 17일(금)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갔었다. 비록 1주뿐이지만, 나도 엄연한 주주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 20년 가까운 소액주주운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어느 한 쪽을 편들거나 또는 어쭙잖게 중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보는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주도하는 주총이었다면 저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4시간 반에 걸친 주총은 뜨뜻미지근했다. 어쨌거나, 전 국민의 관심…

  김상조(sjkim4059) 2015-07-19 20:12:55
•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새창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의식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도 자주 인생 100세를 위한 준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300 여 년 전 중국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옛부터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 한 것은 실로 까마득한 옛 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인생일백고래히’라 해도 무색할 정…

  최성재(sjchoi) 2015-07-17 21:05:21
• 다시 국가개조를 논의하자 새창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메르스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많이 잃었다.지금도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드디어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면서 차제에 국가의 전체 틀을 바꿔야한다는 국가개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국가 안전처이다.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여 년이 지나자, 또 메르스 사건이 일어…

  박인주(in123) 2015-07-16 21:02:13
• 쏟아지는 경제대책과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1) 경제가뭄 속에 쏟아지는 대책홍수지난 6월 25일 정부는 가뭄과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대책A)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6명의 장관(급)을 배석시키고 행한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짐으로서의 담화문이니 더 없이 무거울 수 없는 분위기의 발표문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그 날 ‘외부충격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➀ 「5대 경제활성화 과제」 및 ➁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5대 경제활성…

  신세돈(seshin) 2015-07-15 20:09:37
• 메르스, 전염병과 생태계 새창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서서히 극복되어 가고 있다.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여러 질타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제도적 수정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많은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염병과의 싸움은, 인류가 오랜 세월 자연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해 온 정복자로서의 역사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 전염병의 대해서도 인식변화가 필요하다.2002년 중국, 홍콩 등을 휩쓸었던 사스(SARS) 역시 이번의 메르스와…

  조경희(khcho) 2015-07-14 19:11:22
• 유럽통합의 그림자 : 그리스 새창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재현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유로 채권단과 IMF로부터 두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다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말 IMF자금 15억 유로의 상한 만기일이 지나 채무연체 상태에 빠져 있는데 더하여 6월부터 시작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7월과 8월 중에 만기 도래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자금 70억 유로의 상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신규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되거나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그리스는 IMF와 ECB 자금 모두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

  손병해(sson123) 2015-07-13 20:55:25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여성’리더십 새창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목적이었던 민생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을 ‘배신의 정치’로 뽑았다. 서늘한 얘기였다. 다시 발언 내용을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절절히 옳은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로 몸도 마음도 힘든 국민으로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만큼이나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같은 여당의 …

  정현주(martha) 2015-07-10 21:16:52
• 중앙대 사태: 문사철(文史哲) 모르는 참담함 새창

  장삿속 대학경영중앙대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작금, 두산의 중앙대 운영을 접하며 ‘기업이 이처럼 대학을 황폐화시킬 수 있구나’를 실감합니다. 더불어 ‘대학이란 상아탑이 이리도 바스러지기 쉬운 조직이구나’ 하는 씁쓸함도 다가옵니다.박용성 전 이사장의 선진화 구상이, 대학을 직업교육소로 만든 다음 졸업 후 다시 돈 싸 들고 오기를 바라는 장삿속이었으니 식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캠퍼스는 두산건설의 공사판이 되었고, 분칠하는 어여쁜 여학생은 돈벌이 안될 거라며 차별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자보 붙이는데 한 건당 100만원 받겠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07-10 21: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