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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새창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투자는 위험부담 순으로 채권투자 대체투자 주식투자로 구분된다. 채권은 만기보유가 원칙이지만 이자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조정하기도 한다. 주식도 5년 100% 수익이 평균목표지만 해당종목의 보유비중이 시장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면 도중에 처분하기도 한다. 부동산 인프라 벤쳐사업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역시 회임기간이 긴 편이지만 필요시 약정기간 전에 처분하기도 한다. 모두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투자위험관리활동이다.장기안정수익확보가 목…

  오성근(sungkeun) 2015-08-25 18:21:09
• 국민연금의 코미디, “소극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새창

  한편의 코미디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상장계열사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손가락 해임 지시’로 상장되는 후진적 지배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궁극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김상조(sjkim4059) 2015-08-25 18:13:11
• 외면당하는 제조업과 어두운 한국경제 새창

  (1) 추락하는 한국 제조업4, 5년 전만해도 연간 15%을 넘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부터 부진해지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생산도 2011년 6% 증가에서 2014년에는 0.1%로 추락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1.4%에서 2014년에는 30.3%로 떨어졌고 수출증가율도 같은 기간 26.6% 증가 에서 0.5% 증가로 낮아졌다.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약세와…

  신세돈(seshin) 2015-08-24 20:14:56
• 거꾸로 가는 경제 활성화 정책 새창

  경제 활성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 갖가지 부양책을 동원하여 성장률을 높여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도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우리정부도 지금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지금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오히려 경기를 더 후퇴시킬 정책들만 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개혁도 진부한 정책이고 오히려 경기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기진작의 핵심은 돈을 돌리는…

  최정표(jpchoi) 2015-08-24 19:56:14
• 겨울방학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야 한다. 새창

  대학방학은 교실학습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하여 학습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 학기 학습의욕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근자에 와서 봉사, 체험, 여행, 놀이,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이 추가되었지만, 역시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기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휴식의 의미가 다르다.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수업이 없는 날은 물론이고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고전적 방학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사실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고 호기심이 최고조로 발동하는 대학시절에 수동적 휴식은 큰 의미가 없다. 기술은 물론 경제사회가 급변…

  이달곤(dallee) 2015-08-23 19:34:30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8-20 19:30:23
• 북한 핵미사일 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새창

  올 10월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도 기존의 50m 수준에서 67m 수준으로 증축하고 서방의 정찰위성에 의해 발사 준비작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의미와 위협,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기술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 계속하나 2012년 12월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

  장영근(ygjang) 2015-08-19 23:08:33
• UN 노인인권 보장에 적극적 찬성 입장 보여야 한다. 새창

  국제사회는 21세기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화(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대책의 근본적 가치기반이 될 수 있는 노인인권 보장을 강화하는데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국제사회 즉 UN에서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실제적 구속력은 거의 없고 여기에는 연령차별 금지(제2조)를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인권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UN에서는 1966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세…

  최성재(sjchoi) 2015-08-19 22:59:12
• 공적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얼마 전 진행된 공적연금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른바 ’연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이 최근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적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보험수준 및 각종 혜택의 축소와 더불어 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충분한 수준의 노후생계보장을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상목(smsuh2000) 2015-08-18 18:26: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새창

  최근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전통적인 증여거래 형태가 아닌 경우 이를 둘러싼 증여세과세 찬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하나는 과연 이러한 거래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 되는가 이고,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이다.증여의 개념 및 그 범위는 그 법이 시행되는 시대상황에서 요구하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

  오문성(cpaos) 2015-08-18 18: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