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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 구조조정 때 한미 경제에 큰 충격 줄듯 새창

  이른바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2년 내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한국 경제는 물론 미국의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세계경제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증가우선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보자. 201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7조 3481억 달러로 세계 GDP의 22.6%(미 달러 가격 기준)를 차지했다. 같은 해 중국 비중은 13.5%였고, GDP 규모는 10조 3804억 달러에 이르렀다. 2014년 한국의 GDP가 1조 …

  김영익(solchan08) 2015-09-10 19:54:3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09 22:19:00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09 21:55:4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08 21:13:20
• 돈의 허세 품성의 허세 새창

  한국 동전과 공중전화500, 100, 50, 10, 5, 1원 짜리 동전을 만들어 놓고 별반 쓰이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선 계산상 일부 동전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음식점을 비롯한 보통의 거래에선 1,000원 단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잔챙이 돈에 그리 구애받지 않는 통큰 한국이라 할까요? 아니면 세심하지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할까요? 1엔(약 10원) 짜리 동전까지 꼭꼭 챙기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적응되어 와서 그런지 한국에 가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저를 쩨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국중호(kookjoongho) 2015-09-07 17:54:23
• 한중 FTA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진출 전략을 새로 짜자 새창

  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이로써 양국은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2012년 기준 2천 1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량은 올 2015년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발…

  김진해(kajak2) 2015-09-07 17:51:46
• 통섭과 협치 새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은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이었다. 전함 수백 척이 U보트가 쏜 어뢰에 침몰하면서 대서양 보급로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그런데 감쪽같이 전세가 역전됐다. 영국이 비밀리에 세운 특수조직 ‘블레츨리 파크’가 독일군 암호 대부분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었다. 이것을 해독해낸 것은 블레츨리 파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연산 컴퓨터 ‘콜로서스’였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 해독을 위해 블레츨리에 모인 사람들 수가 무려 1000여 명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김낙회(knh.kim) 2015-09-06 20:17:39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새창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남녀평등한 사회 실현에 ‘여성사박물관’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한국여성의 미래는 ‘남녀평등 실현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제도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한국여성은 이미 1948년에 투표권을 가졌고, 지난 70년간의 역사는 남녀평등의 제도 발전의 역사였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호주제 폐지, 육사, 해사, 공사 여성입학 허용, 여성할당제 실시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현주(martha) 2015-09-04 18:09:18
•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새창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메꾸려면 결국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세의 세목(稅目)중 법인세의 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기업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세 세수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오문성(cpaos) 2015-09-03 20:01:07
• 우리나라 모험 자본의 현 주소 새창

  개발 경제 시대 한국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 특히 자본의 집중적 지원이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수출 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정책적 은행 융자의 혜택을 향유했다. 은행의 융자금은 예금을 근간으로 하며 그 예금은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장해 줘야 하기에 사업의 리스크를 공유하는 모험 자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당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금원은 은행융자뿐이었던 것이다.외환 위기 직전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500%에 달했다는 사실만 보…

  이재우(jwlee) 2015-09-03 19: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