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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새창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용실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권(알권리)과 이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정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정보공개는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제5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제4조, 제6조)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

  조대환(diodcho) 2015-10-04 20:11:57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새창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 지났다. 지역별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 지고 IMF 이후의 창업붐과는 다른 새로운 창업 열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청년실업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또다시 대기업을 등 떠밀어서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과거 보다는 정책의 중심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흥미로운 것은 …

  백만기(mgpaik) 2015-10-01 16:11:28
• 자본주의와 실력주의 새창

  Knee의 Accidental Investment Banker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자신의 미국 월가 투자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회고록 형식으로 써 내려간 책으로 이들 은행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실력주의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능력보다 배경이, 배경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저간의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실력주의를 자랑하며 세계를 주름잡던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2008년 이후 철저히 규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SEC의 철퇴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밖에서 외국의 고위 관료나 정치가들의 …

  정영철(yc_jeong) 2015-10-01 15:52:37
• 노인도 일하고 싶다 새창

  나이 70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하다손녀 뻘 아가씨를 사장님으로 모셔야 하는 호호백발 영감님!열정이 뻗치는 서른 살 여성 CEO와 산전수전 다 겪은 일흔 살 노인 인턴 사원간의 대결!영화 <인턴(The Intern)>의 스토리이다. <대부2>의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상큼한 앤 해서웨이가 주인공으로 할리우드에서 명함 좀 내미는 두 배우의 절묘한 캐스팅만으로도 짐작 가는 바가 꽤나 있는 영화다. 이 영화는 30세 젊은 여성 CEO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 회사에 채용된 …

  김낙회(knh.kim) 2015-09-30 18:33:50
• 힘 주기와 힘 빼기: 긴장 문화와 이완 문화 새창

  다들 너무나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기필코’ 뭔가를 쟁취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기 쉽다. 주먹으로 모래를 더 많이 더 꽉 쥐려 할수록 모래는 더 많이 빠져나간다.한국은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느라 지금까지 너무나 힘을 많이 주며 살아 왔다.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나치게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을 풀어 여유를 되찾아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긴장 문화와 이완 문화한국은 긴장 문화다. 문화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

  나은영(smile) 2015-09-30 18:30:2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성과 국민체감 수준은 아직 미흡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hwang123) 2015-09-29 20:56:0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29 20:52:00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7) 국정 지휘체계 새창

  국정컨트롤 타워의 분화가 필요하다.박근혜정부 전반기는 큰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 때마다 국정의 지휘체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남북한의 대치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두고는 찬반 논쟁이 좀 있었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가시화되면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국정현안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

  이달곤(dallee) 2015-09-28 18:50:4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금융산업 새창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선거공약에 담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박근혜 대통령도 민생의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어떻게 보면 진보 …

  최운열(wychoi) 2015-09-27 20: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