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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새창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본 소송은 25개 납세자가 원고,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줄여서 약칭함)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면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판결이어서 만약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25개회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

  오문성(cpaos) 2015-10-22 18:39:13
•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새창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

  임지봉(jblim) 2015-10-21 20:58:13
• 정의(正義) - 1천만 관객의 사회심리 새창

  1천만 영화 두 편 탄생최근 1천만 고지를 넘은 영화가 두 편 탄생했다. 영화 <베테랑>과 <암살>이다. <베테랑>은 정의로운 열혈 형사와 재벌 3세 간의 대결구도가 뼈대다. 왜 사람들은 이 영화에 줄을 섰을까? 우선 재밌다. 영화의 재미는 스토리의 단단함과 화면 구성의 볼거리,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에 달려있다. 배우의 연기도 시나리오가 받혀주어야 한다. 미술, 의상, 음악 등 영화적 미장센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런 요소를 고루 갖춘 영화들이 다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재…

  김진해(kajak2) 2015-10-20 17:01:06
• 정치인과 경제민주화 새창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로는 외칠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는 달랐다. 정치민주화는 명분도 강한데다 정치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해관계였다. 정치가 민주화되어야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벼들었고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민주화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재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최정표(jpchoi) 2015-10-19 21:07:52
• 면역력 새창

  면역력과 자율신경의 관계 예를 들어, 맹수 사냥을 할 경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당치를 높여 순간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감 신경이다. 반면, 휴식이나 안정 상태에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는 맥박도 느려지고, 혈압도 내려간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승·하강하면서 생명 활동이 이뤄지고, 백혈구의 과립구와 림프구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면역세포인 과립구나 림프구는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늘거나 줄면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따라서, 백혈구를 제어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면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진다. 자…

  류영창(ycryu1) 2015-10-16 19:27:00
• 지금 왜 기업구조조정인가 새창

  ㅊ매달 받은 월급으로 살림 살고 남는 돈은 저축한다. 이자 낼 게 있다면 그것도 낸다. 하지만 남는 돈보다 내야할 이자가 더 많다면? 살림 규모를 줄여 쓸 돈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사해서 남는 돈이 영업이익이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를 못낼 정도라면? 말을 바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보다 적다면? 기업 역시 투자나 인건비를 줄이는 축소경영에 돌입한다. 적신호라서다.◆부실기업 늘고 부실화도 심화와이즈에프앤(wisefn)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지난해 이자보상비율을…

  김영욱(young111) 2015-10-15 21:10:33
•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날 새창

  지난 9월도 Fed(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 금리동결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악재에도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그 출렁임이 있을 때마다 신흥국의 사정은 나빠진다. 멈출 듯 하던 자본유출이 다시 이어지고,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은 통화가치는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 주가하락은 그 당연한 결과다.<미국 금리인상의 충격은 클 것이다>미국이 실제로 인상을 단행하는 날, 신흥국에 대한 충격이 클 공산이 크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이번에 올리…

  김정수(econopal) 2015-10-14 20:04:51
• G2와 한국 새창

  미국과 중국은세계적으로 G2로 불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 어느 한 쪽도 소홀이 할 수 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G2 중 한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다른 한나라와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배경을 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초 중국을 방문하였고, 10월 중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하여 우리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의 관계는 양자 택일의 차원을 넘어섰다. 둘 다 동시에 확보해야 할 우리외교의 근간을 구성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외교가 한미, 한중 관계를…

  최영진(yjchoikr) 2015-10-14 20:00:23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타결 소식과 우리의 대응 새창

  지난 7월말 하와이에서 시도한 최종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가자 TPP협상은 금년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농산물, 낙농제품,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민감한 의제 때문에 최종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뒤집고 지난 10월 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TPP 참여국 통상장관회의에서 TPP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끝내지 못하면 당분간 TPP협상을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최종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

  박태호(thbark) 2015-10-14 19:50:53
• 현정은 회장, 현대증권을 팔 마음이 있는 건가 새창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다부채 문제다. 정부도, 가계도, 기업도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국민경제의 세 경제주체 모두가 부채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니, 경제에 활력이 생길 리가 없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나 투자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다부채 문제가 지급불능 사태로 비화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확률을 평가한다면, 세 주체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무책임하다고 힐난하겠지만, 레토릭을 섞어 표현하자면, 정부 부채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지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아직 …

  김상조(sjkim4059) 2015-10-13 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