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10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3,573개

306/358 페이지 열람 중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미국 경제의 명암을 해부한다 새창

    <미국경제에 대한 상반된 평가>미국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경제가 쇠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 최근 Economist紙에 실린 그래프를 사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실물부문의 저하와 금융부문의 강화>미국경제의 상대적 비중저하는 GDP규모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시장가격으로 표시한 GDP에서 미국의 대세계 비중은 20%를 조…

    이경태(ktlee123) 2015-12-09 21:16:45
  • 이정도 금융개혁으로 세계 87위 벗어날 수 있을까 새창

    정부는 빅뱅이라 일컬어질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거래소 회원권 취득 조건을 완화 외국 증권사에 완전 개방. 둘째,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증권거래 수수료를 완전 자율화. 셋째,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 업무진입을 허용, 다양한 업종의 금융자회사 거느린 금융그룹 탄생 가능. 넷째, 금융기관의 지급능력보강, 사기방지, 투자자 보호규정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그 결과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이 런던에 국제투자업무 거점을 구축하여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었고, 증권거래 비용이 감소하여 중개의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서 외국에서 거래…

    최운열(wychoi) 2015-12-08 20:36:55
  • 위안화 기축통화론에 대한 소고 새창

    주요 국제통화의 반열에 오르게 된 위안화 지난 11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중국 위안화를 2016년 10월1일부터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의 바스켓 구성통화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및 엔화 4개 통화)에 추가하여 편입키로 결정하였다.SDR은 국제통화기금이 회원국들의 공적대외준비자산을 보완해 주기 위해 1969년에 인공적으로 만든 대외준비수단이다. 이 SDR 한 단위의 가치는 각 바스켓구성통화의 가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값으로 표시되는데 위안화의 추가편입으로 …

    김주훈(joo123) 2015-12-07 18:46:56
  • 복면시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새창

    복면시위를 금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다. 필자도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 하다가, 그래도 변호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나승철(chul123) 2015-12-06 20:56:18
  • 면세점 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새창

    11월 14일 면세점 재선정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거의 모든 비난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5년 시한제 재입찰방식으로 법을 개정한 정부가 면세점 산업육성에 대한 전략적 안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10년이었던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정부의 허가제를 5년마다 실시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규제의 벽을 엄청나게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간의 경영권분쟁으로 국민여론이 나빠진 롯데의 탈락은 재입찰방식을 통한 허가제가 정말로 업계의 경쟁력을…

    한상만(sang123) 2015-12-03 17:50:09
  • 사이버 시큐리티와 정보보호산업 새창

    최근 파리 테러 사태에서 테러범들은 첨단 IT 기술을 테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 선전 선동, 무기 제조법 전수, 요원 모집, 사이버 심리전 전개 등과 암호화 된 앱이나 익명 통신로를 통한 정보기관의 감청이나 추적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등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하고 첨단화된 IT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테러와 사이버 테러과거의 테러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테러의 형태는 앞으로 더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할…

    박춘식(chun123) 2015-12-02 20:07:31
  • 재벌, 이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야 새창

    재벌은 돈이 넘친다. 30대 재벌이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반면에 가계는 빚이 계속 늘어간다. 이미 1,1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정부 부채도 증가에 가속도가 붙었다. 돈이 나올 곳은 재벌뿐이다. 그렇지만 재벌은 돈을 풀지 않는다. 가득 찬 저수지 물이 흘러 나와야 풍년이 될 텐데 재벌은 물을 가둬만 두고 있다. 돈놀이만 한다. 어떤 유인책을 써도 투자로 나오지 않는다. 재벌이 돈을 풀지 않는 이유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오너경영체제와 무능한 세습경영 때문이다. 오너는 회사 돈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무…

    최정표(jpchoi) 2015-12-01 19:28:08
  •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새창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 중 하나는 흑백논리다. 아마도 우리 문화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수용 문화네덜란드의 문화심리학자 호프슈테드에 따르면, 한국은 그가 조사한 76개국 중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23~25위 사이로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불확실성 회피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은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세계의 문화와 조직』 개정판 참조: Hofstede, Hofstede, & Minkov, 2010; 차재호 · 나은영 역…

    나은영(smile) 2015-11-30 19:32:25
  • 금융산업과 “자유로부터의 도피” 새창

    70년대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 하나가 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었다. Fromm은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인 나치가 득세한 이유를 정치선전이나 폭력이 아니라 독일국민들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지적한다. 자유란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독일국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를 거부하고 나치라는 정치권력의 탄생을 묵인하였으며 따라서 나치는 독일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언젠가 주어질 자…

    정영철(yc_jeong) 2015-11-26 18:30:10
  • 갓 사러 갔다 망건 산 기술금융 새창

    옛 속담에 “갓 사러 갔다 망건 산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기술금융을 일컫는 말일 듯하다. 2015년 9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약 8만 3천건, 51.5조원으로, 불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자평하며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정착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다소 늦었더라도 이제야 갓을 사는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다. 주요 개선안 내용 중에 기술신용대출 현장의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초기기업(업력 7년 이내, 매출액 …

    이젬마(glee0404) 2015-11-25 19: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