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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미연 민생지수 동향으로 살펴본 민생 살리기 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 시리즈에서 민생분야를 민생지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마다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민생이 좋아지기 위하여 민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켜 민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박근혜정부에서 민생지수는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김상봉(brainkim75) 2016-01-05 20:27:44
• 남북관계: 2015년 회고와 2016년 전망 새창

  1.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5년2015년은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채로 막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지난해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 3년차인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로 인식했다. 김정일 삼년상을 치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도 자신의 주도로 대남, 대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큰 시점이었다.출발은 좋았다. 연말연초에 남북한은 관계개선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우리정부는 …

  최대석(choidae) 2016-01-04 18:58:44
• 19대 국회, 대테러법 끝내 외면하는가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1-04 18:54:18
• 2015년을 되돌아보며... 새창

  대통령 측근은 문고리 비서관들, 빚으로 생색내는 초이노믹스개미도 못 들어간다는 메르스 대책, 낙타 구멍 만들어선무당이 돼버린 야당 혁신위,-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이슈들을 날카로운 해학의 정치만평으로 표현해주신 차명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화를 보면 정말 참 재치가 넘치시는a데요, 만화를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셨나요?▲원래 그린 것은 아니고요 아버님이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권 할 때도 제가 운동권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터치나 구도 이런 것이 전…

  차명진(cha123) 2015-12-30 20:46:06
• “한국경제, 내년보다 2017년이 위기다” 새창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진행)▲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일시: 2015.12.18,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저성장,가계부채 누적,주택경기 하강에 금리인상 겹치면…-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지 김동원 교수 그리고 권대중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김동원 교수께서 경제 …

  김광두(kidoo) 2015-12-26 19:07:06
• “전공의 특별법” 에 관하여!!! 새창

  지난 12월 초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논의하던 중요한 법률안 하나가 통과되었다.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 이다.가장 우수한 이과계 고등학교생 대부분이 의과대학을 선택하고,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진로 선택의 흐름 속에서 전공의 과정은 필수 선택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2일 근무 하루 저녁 휴가, 심하면 매일 일하고 주말에 한번 집에 가는 험한 당직생활 속에서 월화수목금…

  조경희(khcho) 2015-12-24 21:28:04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은 무척 많다. 수익률 시비에서부터 기금운용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걸핏하면 시비가 걸린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결정한 것도 그렇고, 기금운용을 진두지휘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과 관련한 인사 잡음도 심심치 않게 대두된다. 모두가 후진국형 권력 다툼의 전형이다.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조기 사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거의 보름간의 진통을 겪었다. 더구나 불과 이틀 후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준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목전에 두…

  오성근(sungkeun) 2015-12-24 21:26:40
• ‘한 번쯤 속는 셈 치기’가 필요한 신뢰 회복 새창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불신 사회에서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의 첫 단계는 바로 ‘한 번쯤 더 속는 셈 쳐 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몇 번 더 속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뢰 회복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다.지난 12월 5일에 있었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 때 조마조마했다. 11월 14일의 1차 집회 때와 같은 폭력이 또 발생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염려와 함께, 그럴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대화는 영영 불가능해질 것이었기 때문이다.사실 1차…

  나은영(smile) 2015-12-23 18:56:53
• ‘깡통주택’ 출현할 것인가? 새창

  2015년도 부동산시장!201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 2년 10개월 되었다. 그동안 국내 정치만큼 부동산시장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죽어가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노력이 이제는 과열이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살아났지만 정작 서민들은 전세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 ‘미친 전세값’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11월 말 현재 아파트 전세가격은 무려 60주 동안 한 차례도 정체나 하락 없이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하여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전세가…

  권대중(djk1129) 2015-12-22 19:03:15
• 2016년은 답답하고, 2017년은 불안하다 새창

  부채주도성장의 한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1년 8월부터 47개월간 하향세를 지속하다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 반등세는 2016년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지난 4개월의 반등세가 내수는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치중되어 있어 아직 회복세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이 경기회복세에 아직 자신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11월 고용지표 악화와 12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가 계속 확산되어 2016년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김동원(dwkim) 2015-12-22 1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