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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랭하는 한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창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다. 2012년 2.3%를 시작으로 2014년 3.3%인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모두 2%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의 경제 전망도 대부분 2%대의 성장률 예측으로 그다지 밝지 않으며, 1%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년인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가 이제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단기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올해에도 1월부터 한국의 경제 지표가 심상치…

  김상봉(brainkim75) 2016-02-10 14:41:53
• 국회의원 선거구 부존재의 문제점들 새창

  선거구 부존재 상황의 지속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의 룰을 정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공직선거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선거의 룰이 기존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된다는 데에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현역의원들은 정치 신인들보다 기존 정치인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

  임지봉(jblim) 2016-02-09 15:31:18
•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새창

  연초부터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 연말 인천 11세 여아의 탈출 사건 이후, 무려 3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이어 최근에는 목사이자 독일 박사 아버지의 여중생 학대와 시신 방치 사건 등, 글로 옮기기에도 끔찍한 범죄들이 ‘가정’이라는 미명 하의 그늘 아래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정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또 한 가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춤 성장’ 시키려 하는 가정도 역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

  나은영(smile) 2016-02-08 19:28:13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창

  지난 1월 6일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 이후 한국사회에는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억측과 오해들이 나돌고 있다. 수소폭탄이 아니었으므로 별게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지켜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은 핵우산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줄 것으로 믿는 것도 착각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동족을 향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도 …

  김태우(defensektw) 2016-02-07 14:20:48
•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새창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김광두(kidoo) 2016-02-06 21:03:04
• 중국 금융시장 관전법 <대담> 새창

  주가하락에 위안화 가치상승 등 출렁거리는 중국경제- 김광두 :중국 경제가 기침만 나와도 우리는 독감을 걱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상하이 증권과 그리고 홍콩의 증권 시장이 크게 일렁이었고 그 결과 세계는 물론 우리의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는지, 오늘은 중국 현지에서 다년간 연구 활동을 하셨고 또 귀국한 이후에도 중국의 금융과 그리고 경제를 계속해서 관찰 해 오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중국 경제, 중국 증시가 왜 이렇지요?▲김주훈:작년 하반기 중에 이미 중국 증시가 한 번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큰…

  김광두(kidoo) 2016-02-05 20:24:04
• 광고는 시대의 기분 새창

  세상을 보려거든 광고를 보라는 말이 있다. 1990년대를 돌이켜 보면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 등 각종 대형 붕괴 사고와 페놀 유출 등 환경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다. 또한 IMF사태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한국적 가치와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향이라든지 효도와 전통을 소재로 하는 광고들이 많았다. 솔표 우황 청심환의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캠페인. 삼성생명의 효를 주제로 한 “아버지” “어머니” 시리즈 광고, 오리온 쵸코파이의 “정” 캠페인과 제일제당의 “고향의 맛 다시다”…

  김낙회(knh.kim) 2016-02-05 20:20:27
• 세법상 증여지만, 증여세는 면제다? 새창

  (사실관계)2006년 1월경 자연인 A는 비상장법인 K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A는 2006년 2월 27일 특수관계자인 원고 B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0.96%를 액면가인 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다. B의 외조부인 C는 2006년 2월28일 K회사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년 3월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K회사는 C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00지방 국세청장은 2011년 0월경 K회사…

  오문성(cpaos) 2016-02-04 20:21:14
• 북한 핵미사일 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새창

  올 10월에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서해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도 기존의 50m 수준에서 67m 수준으로 증축하고 서방의 정찰위성에 의해 발사 준비작업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의미와 위협,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기술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 계속하나 2012년 12월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은하 3호 로켓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리 놀라운 일도 …

  장영근(ygjang) 2016-02-04 20:18:20
• 주택시장에 우려할 만한 과잉공급이 있는가? 새창

  최근 주택시장에 과잉공급이 있다고 인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만일 주택시장에 과잉공급이 존재한다면 장차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경기의 침체, 가계부채의 심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주택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의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주택시장에 과잉공급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2015년의 분양물량 혹은 공급물량(인허가 물량)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 기초한다. 송인호(2015)의 …

  서승환(hwan) 2016-02-03 20: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