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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도는 우리 쌀,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정부 쌀수매 의무화‘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지금은 쌀에 대한 오래된 발상을 전환할 때 쌀과의 운명적 만남    농경제학자는 학자 생활하는 동안 운명적으로 한 번쯤은 쌀과 만나게 된다. 쌀을 붙잡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진정한 농경제학자라 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현실 문제가 아닌 명색(名色)만의 문제를 붙잡고 학자 생활을 해왔다(shadow-boxing)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경제학자가 직면하게 되는 농업 문제의 8, 90%는 쌀 문제이고, 농정문제의 7, 80%는 역시 쌀 정책과 관련…

  최양부(cyboo) 2022-10-27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42>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IV)제1차 파저강 전투 ⑤ 새창

  IV.3 제 1차 파저강 전투 [전쟁준비와 전쟁포고문]세종은 파저강 토벌에 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챙기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병사의 갑옷부터 챙겼다. 병조가 요구한 갑옷 등 병장잡물의 수량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부터 물었다. 황희는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하경복은 갑옷이 좀 모자라므로 요구한 1525벌의 1/3을 줄이자고 했다. 세종은 마병과 보병의 숫자는 얼마가 좋겠냐고 물었다. 동지돈녕부사 조뇌는 마병 1천과 보병 2천을 말했으나, 하경복, 이순몽, 정흠지 등은 마병 보병 각 1천을 추천했다. 권진은 마병과 보병 합하여 3천으로 하…

  신세돈(seshin) 2022-10-21 17:10:00
• 대한민국 정치, 정말 희망은 없는가? 새창

  정권 교체의 20대 대선결과, ‘정치 혁신’의 국민여망 투영된 것 지난 3월의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

  김형준(db827) 2022-10-17 13:25:00
•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새창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

  김정섭(kimjung123) 2022-10-10 17:00:00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새창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김학수(haksoo) 2022-10-10 10:55:00
• 디지털 복합지정학과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 새창

  최근 미중 두 강대국의 기술경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미중이 벌이는 첨단부문의 기술경쟁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국의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의 국민까지도 참여하는 다차원적인 국력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좁은 의미의 기술과 산업을 넘어서 무역과 금융, 정책과 제도, 외교와 규범 등을 포괄하는 복합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미중 양국의 기술경쟁이 좀 더 넓은 의미…

  김상배(sbkim65) 2022-10-02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39>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IV) 제 1차 파저강 전투 ② 새창

  [동맹가첩목아의 회귀] 약 10년 전 무리를 이끌고 개원방면으로 이동했던 동맹가첩목아는 세종대에 와서는 많은 무리를 끌고 돌아와 곡식을 청구하면서 알목하(또는 아목하, 회령진)으로 다시 들어오고자 하였다. 먼저 동맹가첩목아와 그의 어머니 형제와 핵심 부하 양목답올이 알목하로 들어왔다(세종 5년 6월 27일-7월 11일). 이 때 양목답올은 황제의 허락을 받고 왔다고 거짓 들먹이며 관리들을 기망했다. 세종은 즉시 명나라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대책을 물었다. 명은 바로 양목답올에게 보내는 칙서를 내렸다. 순순히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든지…

  신세돈(seshin) 2022-09-30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38>국토를 제대로 지켜라.(IV) 제 1차 파저강 전투 ① 새창

  IV.1 여진(女眞) 압록강 이북 만주 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불렀다. 한 부류는 중국의 흑룡강성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로서 이들을 ‘해서여진(海西女眞)’이라 불렀고, 압록강 유역의 북쪽에 살고 있는 여진을 ‘건주여진(建州女眞)’이라 불렀다. 그리고 만주 최북단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진을 ‘야인여진(野人女眞)’으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지역에 따른 개략적인 분류로서 이들 여진족 안에는 다양한 여진 부족들이 내포되어 있다. 조선조 세종 때 조선과 가장 …

  신세돈(seshin) 2022-09-23 17:10:00
• 상하이 협력기구(SCO)정상회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함의 새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약 7개월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9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 앞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시진핑 1인 중심의 새로운 지도 체제가 확립되는 10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순방을 중단한 시진핑(習近平)주석이 약 2년 8개월만에 첫 해외순방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은…

  정재흥(jjh) 2022-09-23 13:20:00
• 북한의 핵지휘통제체계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9.8 핵무력정책 법령을 중심으로 새창

  북한은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일 전날인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를 개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새 법령(이하 ‘9.8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약칭)을 채택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에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법령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때에는 핵무력 지휘통제체계나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모든 조항이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9.8 핵무력정책 법령’은 대부분의 조항…

  정성장(jsj) 2022-09-16 1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