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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새창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합부동산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

  권대중(djk1129) 2024-05-29 17:10:00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상황과 금융산업 평가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2023년 4/4분기 기준 영국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분기 대비 1.0% 그쳐 부진한 성장을 보였으나, 금융산업은 꾸준히 영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영국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산업은 부가가치뿐 아니라 고용 및 세수,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영국경제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산업의 주요 지표와 고용,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의 교역·…

  KIEP 이철원 · 임유진 ​*(daeyeogyung) 2024-05-29 11:43: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6> 각하, 떡볶이는 혼자 드시옵소서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이형,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재벌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먹은 뉴스 있잖아?”“그런 일 있었죠. 왜요?”“대기업 회장님과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비서실…

  이진구(leejingoo) 2024-05-28 17:07:00
• 만성부실기업의 영향과 대책 새창

  <요약>▶ 2019~2023년 기업대출은 명목GDP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고, 만성부실기업 (3년연속 이자보상비율<100%, 부채비율>200% )의 부채비중도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 부채위험이 증가 할 우려가 있음.▶ 만성부실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는 것은 과거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담보 금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증가율 · 고용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성부실기업 문제에 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부실대출 축소 측면에서 논의하면…

  이지언(leejiun) 2024-05-25 17:1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9> 소형인공지능을 주목하라 새창

  최근 들어 Llama3와 Phi-3가 발표 되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인공지능 모델로 개발하여 공개한 것이다. 기존보다 스피드면에서 그리고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월등하게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또 애플이 오픈에이아이와 손잡고 아이폰에 소형 모델을 온디바이스에 탑재할 것이라는 뉴스가 돌고 있다. 구글과 손잡은 삼성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새로운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모델의 주요 관점을 정리해 본다.소형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대형 모델에 비하여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구독 모델의 단점을 비켜 갈…

  박재천(pjc4517) 2024-05-23 17:10:00
• 한국의 높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최대한 발현시켜야 새창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였다. 낙관론의 근거는 정부주도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민생구조위주의 야당주도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비관론의 근거는 여소야대의 고착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월의 올해 경제전망치(2.2%)에서 0.4%p 상향조정한 2.6%(OECD전망치와 동일)로 전망하였다. 경제전망 상향조…

  표학길(gilll) 2024-05-22 13:02:00
• 美 2024 대선판에 ‘RFK Jr.’ 변수 부상, “트럼프 대항마는 나” 새창

  미국 2024 대선 투표일(11월 5일)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미디어들은 바이든 vs. 트럼프 간 맞대결 구도에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는 Robert Francis Kennedy Jr.(이하 ‘RFK Jr.’)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민주당 충성파이고, 그도 이번 대선에 당초에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으나, 뒤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겨우 한 자리 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양당 후보에…

  박상기(sangki) 2024-05-22 09:24:55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와 그 과제 새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현행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관한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규정에 대하여는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오문성(cpaos) 2024-05-2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7> 생체모사 분자주사기(Molecular syringe inspired from bacteria or virus) 새창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微生物)의 기능을 모사한 분자주사기는 질병 부위 세포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투입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인체 외부는 물론, 인체 내부의 특정 장기나 세포에도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미생물 중 다른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생 또는 공생균은 반드시 다른 생물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가져야 살아갈 수 있다. 즉, 숙주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숙주 생물의 생명 기능을 활용하여 성장 및 번식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Virus)가 가…

  오태광(tae123) 2024-05-21 17:05:00
• 일본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정치적 이유인가? 새창

  몇 년 전에 대만 라인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대표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대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 때 내게 와 닿은 단어 하는 바로 글로컬리제이션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고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인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했던 시절이었다.글로컬리제이션에 걸맞게 라인(ライン, LINE)은 태생부터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네이버의 일본 법인은 국내에서 카카오톡에 밀리던 네이버톡을 동일본대지진 때 유무선통신이 단절됨을 극복하게 위해 자연재난시에도 연결이 가능한 메신저를 일본에 구축하여 꾸…

  이상근(slee1028) 2024-05-21 13: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