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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새창

  <요약>▶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가장 최근의 범정부적 노력은 2022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임.▶ 동 TF 발족 이래 신고 · 제보와 단속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과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 상담건수 모두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임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이수진(leesoojin) 2023-12-24 18:10:00
•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새창

  <핵심 요약>►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는 인구, 경제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해당 국가의 범위조차 모호한 가운데글로벌 사우스를 자처하는 국가들과 이들을 세력화에 이용하려는 국가군 및 소다자 협의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사우스는 일종의 유행어처럼 소비되고 있음.► 글로벌 사우스를 외교에 주로 활용하는 국가로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자처하는 인도, 브라질 외에 중국, …

  최윤정(choiyoonjung) 2023-12-22 18:54:00
•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새창

  OECD의 1 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편이지만, 여타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김민섭(kimmsup) 2023-12-21 10:57:29
• 양극화(兩極化) 블루스. 새창

  블루스라는 음악의 장르는 미국 남부 흑인들의 슬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특히 비오는 날, 그 애조 띈 멜로디가 불러일으키는 공명(共鳴)의 폭이 크다.미국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 Home-less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뉴욕 주와 하와이 주는 노숙자 문제로 감정싸움을 하기도 했다. 뉴욕 주가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하와이 행 편도 비행기 티켓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요즈음 미국에서는 이 노숙자들이 블루스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영끌”을 하여 주택 마련에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들 대부분에게 2억~3…

  김광두(fb479602747224271) 2023-12-19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6> 내분비계 교란 물질, 미세 플라스틱 새창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은 생물 물리학적 용어로 크기가 아주 작은 mm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메시(mesh) 크기가 333㎛(0.333mm) 이하로 인식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정의하기도 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아예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종류의 최종 소비자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소비자는 미세 플라스틱이 제품에 사용되었다는 …

  오태광(tae123) 2023-12-19 17:02:00
• XR 디바이스산업의 글로벌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새창

  XR (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시장은 2021년 189억 6,000만 달러에서 2026년 1,007억 7,000만 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엔터테인먼트(게임·소셜용) 및 교육·산업용,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개인·체험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국내 XR산업은 80% 이상이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어 디바이스 제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XR 관련 주요 기술 분야는 디스플레이, 트래킹, 렌더링 및 인터랙션·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최고국인 미국을…

  김성진(kimsungjin) 2023-12-15 11:46:51
• 美 FRB, 현 금리 유지 결정, ‘내년 3 차례 금리 인하’ 시사 새창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이사회(FRB)는 1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인 Fed Fund 금리 유도 목표 범위(현행 5.25~5.50%)를 3 회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WSJ는 ‘이번 결정으로 연준이 그 간 지속해 온 금리 인상 행진을 여기서 멈추고 향후에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 이라고 보도했다. Bloomberg 통신도 ‘연준이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노선을 내년에 들어서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장 분명한 시그널(‘clearest signal’)을 내…

  박상기(sangki) 2023-12-14 12:52:56
• 美, 11월 고용 지표 양호, 예상 상회, ‘금리 인하 관측에 찬물’ 새창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8일 발표한 11월 고용 상황 통계에 따르면,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는 19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시장 예상 수준 ‘19만명’을 약간 상회한 실적이다. 이는 전월 10월의 15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고, 2010년~2019년 평균 18만명도 상회한다. 한편, 11월 실업률은 3.7%였다.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전월과 같은 3.9%로 예상했다. 지난 4월에 거의 반세기만에 최저 실업률인 3.4%를 기록한 뒤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이번 11월 실업률이 종전의 상승…

  박상기(sangki) 2023-12-12 13:11:57
• 김찬동의 문화시평<23>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다시 생각하기 새창

  1997년 스페인의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의 분관이 들어서며 낙후되었던 도시가 국제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지 벌써 26년이 흘렀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마다 빌바오를 모델로 한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Cultural-led Urban regeneration)’ 담론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부천시 같은 경우 빌바오처럼 구겐하임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지역의 경제적 여건상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이후에도 창조도시나 창조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

  김찬동(kimchandong) 2023-12-12 10:07:47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새창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

  이명활(MYUNGHWAL) 2023-12-11 1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