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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학교의 운명 (2) 새창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환경에서 혁신학교가 오래 지속되고 널리 확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가 지금처럼 전체학교의 5% 남짓한 소수의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교로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아주 어렵게 보고 있다. 혁신학교 앞에는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 장애물에는 입시도 포함되지만 꼭 입시만이 장애물은 아니다. 논술고사와 수능시험은 커다란 장애물인 경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거대한 장애물은 아니다. 입시 이외에도 장애물은 많다. 짧은 지면에서는 다 얘기…

  이기정(gjlee2014) 2014-07-18 23:10:10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새창

  최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법개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국세의 주요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필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먼저 떠오른 핵심적인 생각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것으로서 복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증세(增稅)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증세(增稅)란 기존에 거두어들이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비과세·공제·감면을 줄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세율을 올리…

  오문성(cpaos) 2014-07-14 21:40:26
• 「사람중심」, 21세기 성공국가의 DNA 새창

  ​2003년 12월 어느 주말 저녁, 필자는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있었다. 우리는 노대통령께 2004년 신년사에서 「사람입국」 선언을 해주십사고 건의드렸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신년사의 기조가 잡혀있던 때였으므로.노대통령은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2004년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를 하나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위원회의 한계였을까?…

  이원덕(saramhope) 2014-07-13 21:30:19
• 인간의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새창

  □ 자기 가족은 못 먹게 하는 식품이 양산(量産)되고 있다.식품 첨가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일본의 아베 쓰카사(安部 司)씨는 딸에게 자기가 만든 미트볼을 먹지 못하게 만류하다가 문득 깨닫고 ‘첨가물 반대 전도사’ 로 변신해, 각종 강연을 통해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이라는 책을 통해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만연되어 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첨가물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이므로, 인체 내에서 분해가 잘 안…

  류영창(ycryu1) 2014-07-11 21:28:17
• 창조적인 공유경제가 대한민국을 살린다. 새창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통해 “실체적 상품에서 접속을 통한 서비스로 가치를 이동해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변화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품 판매보다는 판매 후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경제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맞춰 빌려 쓰는 공유경제 서비…

  표현명(hmpyo) 2014-07-08 14:35:59
• 새경제팀, 한국경제의 사막화를 주목하라. 새창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대지와 강이 말라 가고, 대지의 건조화가 장기화하면 사막화가 진행된다. 최근 경제전망기관들은 금년 성장률을 하향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일은 4% 성장률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기업 활동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으로 말하자면 ‘사막화’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 자연의 비가 대지를 적시고 강으로 흘러드는 구조와 같이, 기업의 수익은 경제순환 구조에 흘러드는 새로운 유입으로 이에 기초하여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국민소득계정에서 2…

  김동원(dwkim) 2014-07-08 01:54:46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우주산업의 육성 방안 새창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우주산업 육성 과제도 포함하였다. 육성 과제의 핵심요소는 수출용 위성, 발사체 등 우주 유망산업 육성 및 우주기술의 타산업 분야 스핀-오프(spin-off)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의 창출이다. ​우주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장영근(ygjang) 2014-07-05 01:02:59
• 초당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의 첫 번째 큰 기여는 우리나라 보수층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통일은 진보진영의 아젠다였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민의 동질화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통일을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추구하자는 것이 진보층의 논리였다. 이에 비해 보수층은 통일은 부담스러운 것이니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피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안보를 튼튼히 해서 지금의 분단을 현상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에 비해 박대통령의 견해는 통일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

  이영선(yslee) 2014-07-03 23:12:27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
• 벙커에서 나와야 산다. 새창

  2014년 5월 현재 전국 인구는 약5천1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그 인구가지금 여러 개의 공화국에 나누어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지난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7년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반수를 넘어 51.6%을 얻어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다.취임 1년간 한때 국정지지율이 크게 치솟아 역대 전직들의 기록을압도하는 듯하였고,윤창중 추문으로 한때 주춤하던 지지도가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었다.4월 16일 세월호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다수 학생들과 함께 국민의 대정부 지지감정을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시켰다. 사건 사고…

  김병주(pjkim) 2014-06-29 18: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