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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창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너무 커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헌재는 ‘1인1표’(one man, one vote) 뿐만 아니라 ‘1표1가치’(one vote, one value)가 평등 선거의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곳의 …

  김형준(db827) 2014-11-16 20:12:03
•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진 관심 새창

  요즘 우리의 식탁은 임금님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하얀 쌀밥(이밥)과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어려운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쌀은 남아도는 형편이고, 식품점과 냉장고에는 싱싱한 야채와 육류는 물론 이국적인 수입산 먹거리와 온갖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집안의 식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국밥과 짜장면이 고작이던 외식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다. 두툼한 등심과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고, 파스타와 피자가 국민 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먹거리의 품질과 위생관리도 …

  이덕환(duckhwan) 2014-11-14 22:27:40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1 새창

  추사의 <세한도>는 세로 23㎝, 가로 61.2㎝ 크기로 종이 바탕에 그려진 수묵화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추사는 조선 헌종 시절 중앙에서의 권력을 박탈당한 채 남쪽의 섬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과 서예와 학문을 존경하는 제자 이상적은 역관(譯官)이었는데, 스승을 위해 옌칭을 오가며 구한 귀한 책들을 제주도로 보낸다. 이 제자의 의리에 감사한 마음을 지녔던 스승은,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

  우찬제(wujoo) 2014-11-13 20:16:04
• 한계비용 제로 사회’, 피할 수 없다면 선점하라! 새창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해온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최근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marginal-cost society)’ 를 통해 ‘자본주의의 쇠퇴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담론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

  표현명(hmpyo) 2014-11-12 21:32:02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새창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역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건은 경제개혁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의 고소를 했는데, 각각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을 거치는 총 8번의 형사적 문제제기에…

  김상조(sjkim4059) 2014-11-11 21:53:48
• 주가 부양, 초이노믹스 만으로는 어렵다. 새창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시 경제라는 말을 59 차례, 투자라는 단어를 17번 언급해 총 76 차례 경제에 관련된 이슈에 시간을 할애 하였다.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 MB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국가수반의 경제 정책에 부쳐주던 명칭을 경제 부총리의 정책에 부쳐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만큼 그가 힘도 있고 그 이름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 최부총리의 부양책 골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

  이재우(jwlee) 2014-11-10 18:34:41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조대환(diodcho) 2014-11-10 18:26:05
• 암과의 전쟁 새창

  미국은 ‘암과의 전쟁’ 에서 실패했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5년 내에 암을 퇴치하겠다며 25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후 40년 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40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환자는 전 세계에서 3,000만 명이 투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50만 명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통계상 사망 원인으로 암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 중 1위는 위암, 2위 대장암, 3위…

  류영창(ycryu1) 2014-11-07 20:52:44
•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 (Economic Well-being) 새창

  오늘은 건강의 7가지 측면(무지개 건강)에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에 이어 4번째로 경제적 건강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이라 하면, 언뜻 경제적인 부유함을 말한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돈,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 부유하고, 경제적 안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또한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적절한 재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안녕함을 영위하고 살아갑니다. 이 경제적 건강, 경제적 안녕은 7가지 건강 중 다른 …

  안명옥(amo) 2014-11-07 20:44:13
• 미국 의도 잘 읽는 한국. 중국 의도도 잘 읽고 있을까? 새창

  김정은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기간동안 그의 실각설·쿠데타설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필자는 마침 워싱턴에서 한 북한관련 비공개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미국 참석자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권력장악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언론보도와 체감온도가 틀렸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일반인과 원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북한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워싱턴에서도 ‘북한’은 다양한 오디언스(audience)를 염두에 두고 펼치는 …

  이성현(boston.sunny) 2014-11-05 22: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