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초당적이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의 첫 번째 큰 기여는 우리나라 보수층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통일은 진보진영의 아젠다였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민의 동질화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통일을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추구하자는 것이 진보층의 논리였다. 이에 비해 보수층은 통일은 부담스러운 것이니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피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안보를 튼튼히 해서 지금의 분단을 현상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이에 비해 박대통령의 견해는 통일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기 때문…

  이영선(yslee) 2014-07-03 23:12:27
• 세월호, 국가 그리고 헌법 새창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눈 앞의 이윤 추구에 골몰한 기업에 의해 기준을 훨씬 넘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다. 여기에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사고 발생 후 정부의 인명 구조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 초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 시작했다. 인재(人災)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게 그…

  임지봉(jblim) 2014-06-22 21:56:48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새창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3년 8월12일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

  오문성(cpaos) 2014-06-20 21:19:30
•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새창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성장제일주의로부터 고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고용중심 경제사회정책은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새로운 패…

  이원덕(saramhope) 2014-06-20 00:51:21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 새창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엉터리 학교규율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작은 잘못에는 작은 벌을 주고, 큰 잘못에는 큰 벌을 주는 당연한 상식을 학교규율체계의 원칙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학교폭력은 아주 큰 잘못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그 어떤 일탈 행위보다 엄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폭력 행위에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교육적 대응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학교규율체계 전반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

  이기정(gjlee2014) 2014-06-11 19:57:26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1) 새창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양 진영이 보이는 한심한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쾌한 문구다. 이 말은 졸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의 뒤표지에 있는 광고성 문구이다. 출판사 편집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말이다.(다음에 계속) 이 책에서 나는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를 ‘학교의 무능’이라 규정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11개의 정책을 제시했었다. 그리고 이들 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정책은 보수 세력이 반대하고, 다른 어떤 정책은 진보 진영이 반대할 것이란 얘기를 했었다. 이러한 내용…

  이기정(gjlee2014) 2014-06-07 09:48:51
• “일본 묻지마테러”의 교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학 새창

  테러의 ‘새로운 일상화(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기우리는 현재 ‘With 코로나 시스 템’이라 불리우는 재해 공존 사회 (‘재난과 더불어 살다’)의 한 가운데에서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테러’와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8.3 분당(서현역) 테러’ 이전에도 ‘7.21 신림동 칼부림 사건(2023년)’, ‘5.17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2016년)’ 등을 경험하며 ‘인간의 안전보장’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묻지마 테러’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

  김영근(kimyungkeun) 0000-00-00 00:00:00
• 2024년 국제정세 전망 <1> 새창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할 전망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남중국해의 긴장 가능성, 한반도의 위기감 고조 등이 거론된다.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전개되…

  이상현(lsh) 0000-00-00 00:00:00
•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금융 정상화의 첫걸음, 완화적 금융 환경은 계속” 새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이틀 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0.1%’였던 정책금리(은행들이 BoJ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을 거래하는 무담보 콜 익일 물에 부리(附利)하는 금리 유도 목표)를 0.0~0.1%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해 오던 장단기 금리 조작(YCC; Yield Curve Control) 및 양적 금융 완화(QE)를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신탁(ETF) 및 부동…

  박상기(sangki)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