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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새창

  ◈ “집을 줄테니 자녀3명 출산”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내놓았던 반값 등록금,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공약과 지난 4월 지방보궐선거 때의 무상버스 공약에 사자 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부자감세 등 국민들을 깜작 놀라게 할 만한 공약을 마구 쏟아 내더니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야당)에서 공짜 시리즈 종결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내놓았다. 야당이 전격 발표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을 보면 “…

  권대중(djk1129) 2014-11-27 20:48:01
• 『론스타 스토리』 - 제 1 부 ‘당시 외환은행은 과연 매각할 대상이었는가?’ 새창

  그날 우리는 ‘청천(晴天)하늘에 벽력(霹靂)치는’ 소리를 들었다 2003년 9월 어느 날 오후, 금융 전문 언론사를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청천 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며, 당장, 다음 날 아침에 실을 원고를 써 보내라는 불호령이다. 부랴 부랴 울분과 통한을 삼켜가며 밤을 새워 이른 새벽에 보냈다. 이렇게 나의 론스타와의 끈 질긴 인연은 시작됐고, 그로부터 10 수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짙은 의문부호는, ‘왜? 어떻게? 외환은행은 정체도 모르…

  박상기(sangki) 2014-11-25 17:13:42
•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새창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와 쌍끌이로 나뉜다.)과 트롤어업을 구분하고(제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시행령 제33조), 별개의 어업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만약 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트롤어업을 한 것이 밝혀지면 무허가 트롤어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수산업법 제94조) 또 그물과 어구를 몰수하…

  조대환(diodcho) 2014-11-24 21:15:58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창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회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 군. 구 읍. 면 지역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1161개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돈 선거로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201…

  최양부(cyboo) 2014-11-21 22:32:28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새창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이 논쟁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쟁점사업으로 부상하여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소요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책임 떠넘기(소위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인상이다. 여기다 시민단체나 학계·언론이 가세하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이 대립하는 논쟁으로 비화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경기…

  김경회(kimkh) 2014-11-20 17:13:10
• 한·중 FTA 지원 위해 한·중 항로 개방해야 새창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결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된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은 한·중간 무역규모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한·중 해운은 항공을 제외한다면 한·중 FTA 교역을 지원하는 유일한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이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한·중 항로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수송화물이 늘어날 것인데, 이를 지원…

  양창호(chyang) 2014-11-20 17:09:14
• 대입 파행상에 비친 학벌사회의 민낯 새창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트렸다. 하나는 학부모가 교사와 짜고 학생부를 조작하여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입학사정관제도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다. 수법 자체도 경악할 만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학부모가 억울해하며 던졌다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라는 한 마디가 국민을 더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듣기에 참 거북한 언사이지만 입학사정관제도의 숱한 허점을 감안하면 새겨들을 구석이 전혀 없진 않다. 다른 하나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명백한 출제 오류였다는 것이…

  김경근(kimkk) 2014-11-19 19:12:37
•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 새창

  통일한국을 상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 때 먼저 착수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정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와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사회통합이나 전략집행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치를 일거에 바꾸는 빅뱅(big bang)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어렵다. 지금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혁명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민중의 불만과 욕구의 노끈이 포탄의 뇌관에 닿아있질 않다.장기적 차원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우선 정치하는 사람을 …

  이달곤(dallee) 2014-11-16 19:53:25
•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비뚤어진 관심 새창

  요즘 우리의 식탁은 임금님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고 화려하고 안전하다. 실제로 하얀 쌀밥(이밥)과 고깃국을 그리워하던 어려운 시절은 오래 전에 끝났다.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쌀은 남아도는 형편이고, 식품점과 냉장고에는 싱싱한 야채와 육류는 물론 이국적인 수입산 먹거리와 온갖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집안의 식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국밥과 짜장면이 고작이던 외식 메뉴도 완전히 달라졌다. 두툼한 등심과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고, 파스타와 피자가 국민 외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먹거리의 품질과 위생관리도 …

  이덕환(duckhwan) 2014-11-14 22:27:40
•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가는 길, 학습복지 새창

  복지는 성장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일까?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양자택일적 사고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미 이 길에서 앞서서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복지국가 시절 북유럽의 전통복지(welfare)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최저수준을 누리게 하기 위해 댓가 없이 이전소득 형태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시점에 가면 근로동기의 약화,…

  이원덕(saramhope) 2014-11-12 21: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