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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독일의 정치문화와 연정의 가능성 새창

    연정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연정이 이슈가 된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극단으로 갈려있어 화합보다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정이 관심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때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보다는 당선자의 득표수가 전체 득표수의 절반을 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약속한 결과는 결국 전체 국민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 비용을 …

    최승필(choisp) 2017-02-16 16:38:07
  • 민생지수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 국가미래연구원 지수(2003~2016년) 추이로 살펴본 국민생활의 실상 새창

    ‘민생’의 사전적인 의미는“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즉,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의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생활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국민생활의 질이나 어려움 정도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국민안전지수를 …

    김상봉(brainkim75) 2017-01-05 17:45:00
  • 보수가 나아갈 길 새창

    우리나라는 지금 3대 위기 속에 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정치위기가 그것이다.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 환경의 변화와 우리 주체적 역량의 한계가 맞물린 데에 있다. 이 중에서 국내 역량의 부족은 가짜보수와 낡은 진보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집단은 상대진영의 낙후성에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찾아왔다. 그런 면에서 두 집단은 상부상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자유를 이미 잃었고,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만 선택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이 나라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각범(bum123) 2016-12-18 20:08:16
  • 한‧일 군사정보협력협정의 진실 새창

    마침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2016년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한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협력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많은 미결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서로에 대한 국민감정도 나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의 엄중성이 가중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협력을 통해…

    김태우(defensektw) 2016-12-12 17:29:27
  • 위기의 보험업, 발등의 불부터 꺼라! 새창

    2015년 말 기준 국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생명보험회사 25개, 손해보험회사 31개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는 2006년 22개에서 3개가 증가하였고, 손해보험사는 29개에서 2개가 증가하였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총자산은 4,608조원이며, 이 중에서 생명보험업은 724.9조원, 손해보험은 226.1조원으로 총자산의 15.7%와 4.9%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업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영내용을 살펴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재무건전성 강화, 수익률 제고, 판매채널 선…

    김상봉(brainkim75) 2016-12-08 16:42:52
  • 한국 해운의 재건 방안 새창

    부산은 아직도 요동치고 있다. 이미 서울지역에서는 그 느낌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지만 부산지역에서는 택시기사도 한진해운의 회생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만일 한진해운이 청산으로 갈 경우 한진해운 매출 소멸, 환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 및 채권 회수 불가 등으로 연간 20조원 대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부산지역 해운 항만업계 종사자 2,3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그 연관 가족까지 합하면 1만명 이상이 그 직접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한진해운은 전세계 113개 정기 서비스에 참여해서 연간 460만 TEU…

    전준수(joonsoo) 2016-11-07 17:45:12
  • 최순실 사건, 그리고 찌질이들 새창

    “긴급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해 배성례 홍보수석은 박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박대통령은 최근 지명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야권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청와대는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야권에서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여당도 이에 동조해옴에 따라 거국내각 구…

    황희만(heman21) 2016-11-03 18:39:05
  • <국가미래연구원 ․ 경제개혁연대 공동 성명>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 한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산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1.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혹의 핵심인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회원사들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5 11:05:30
  • 가치관을 경영하라! 새창

    오늘도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각자의 삶터에서 틀에 박힌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간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꿈은 잊은 채 말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달리고 있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이 주는 포만감 탓도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야 하는 한 치 …

    박희준(jun1234) 2016-09-21 16:58:38
  • 비틀거리는 한국 정치, 오리무중의 대통령 선거 새창

    한국 정치가 비틀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면서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 정치로 풀어야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비정상의 고착화’​, 국회는 갈…

    김형준(hjkim) 2016-09-20 1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