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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어 생애 두 번째의 직업절벽에 직면한다. 첫 번째 직업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청년기에 경험하였다. 중년의 직업 절벽은 아득한 깊이의 낭떠러지와도 같다. 이 절벽 앞에 선 한국의 중년들은 서럽고 아프다. 이 시기 한국의 중년은 자녀의 학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클 때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이후에 감소하는데 비해, 다른 선진국의 경우 50대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이원덕(saramhope) 2015-01-18 20:35:34
• 비만 어떻게 관리하나 ? 새창

  우리나라도 점차 비만, 특히 고도비만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미국은 체질량 지수가 30kg/m2 이상인 비만인구가 성인의 30%를 넘어서서 비만과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도 비만이 점차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도비만은 4.7%, 초고도비만은 0.5%로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초고도 비만은 지난 10년간 2.9배 증가하였고 특히 20-30대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도고하였다. (비만의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체질량 지수(BMI, kilogram/m2)는 “체중(kg)…

  조경희(khcho) 2015-01-16 18:55:06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새창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여 있는 을이다. 대기업은 갑이요 협력업체(납품업체,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는 을이다. 대기업도 규제당국 앞에서는 을이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에게 스승이 아니라 갑으로 행세하기도 한다.‘갑을’ 문제의 심각성은 2013년 남양유업의 막말 사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의 비판과 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

  신광식(kdishin) 2015-01-14 20:52:39
• 특허청을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허(許)하라! 새창

  최근 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지식재산 허브 (IP Hub)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결론은 낸바 있고 사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모처럼 행정, 입법 및 사법의 3부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고 내년에 그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사실 이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제도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효율적으…

  백만기(mgpaik) 2015-01-13 20:45:56
• 문화정책, 돈키호테처럼 저질러라 새창

  문화는 언제나 중요했다. 지금까지 문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정부는 없었다. 그러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에 넣은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한가롭게 무슨 문화 타령이냐는 분위기가 있어왔고 그래서 문화정책은 국정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런 흐름에 비추어보면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을 넣은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 1년 전 필자가 속한 문화융성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 같은 국정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장치라 하겠다.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두 법의 취지는 모든…

  박명성(msp) 2015-01-12 19:22:41
• 제복이 자랑스러워야 새창

  겨울 바람이 매섭다. 이 맘 때 쯤이면 어김없이 김장김치며 연탄을 들고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을 찾아나서는 신문 기사가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전방에서 고생하는 육군 병사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내가 군 생활을 최전방 철책선에서 한 탓도 있겠지만 올해 유난히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군의 사기가 떨어져있으니 마음인들 오죽 추우랴 싶은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일 게다.얼마 전 SNS에 미국유학중인 한 젊은이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 도착 하자 ”이 비행기에는 이라크에서 전사한 000 사병의 유해가 실려…

  김낙회(knh.kim) 2015-01-12 19:19:11
• <국제 시장>은 영화다 새창

  <국제시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영화계에서 나온 논란이 아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다. 논란의 주된 내용은 이 영화가 보수 쪽에 유리한 이야기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보수와 진보 논란에 휘둘려야 하나. 할 일도 많은 데 피곤하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영화는 사실이 아니라 허구임을 알아야한다. 영화 속 사실을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의 허구는 이데올로기를 가공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영화의 무서운 조작 능력 중 하나다.영화는 허구를 마치 사실…

  김진해(kajak2) 2015-01-09 22:31:31
• 2015년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 새창

  경제전망에 따른 부동산시장2014년 부동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꾸준한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을 이끈 한해였다. 하지만 야당과 손발이 맞지 않아 시장은 파도를 타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의 한해였다.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으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신규분양주택시장은 9.1부동산대책으로 과열조짐까지 보였다. 그러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해였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시…

  권대중(djk1129) 2015-01-08 20:22:31
• 2015년 세계 에너지 시장 관전 포인트 새창

  2014년 후반기에 몰아친 유가 폭락의 광풍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성공적인 돌파구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한방에 퇴색시켰다. 유가폭락과 더불어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모든 관심은 유가가 2015년에 어느 선에서 안착할 것인가에 몰려 있다. 이 혹독한 현실은 러시아로 하여금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두번째 돌파구를 알타이(Altai)가스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2015년 상황반전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에너지업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유가에 집중되어 있고, …

  백근욱(keun-wook) 2015-01-08 20:18:58
• 2015 중국경제와 우리나라경제의향방 새창

  정부, 업계등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잡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개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이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을 맞고 있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외부환경요인의 핵심에는 중국의 경제상황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다. 중국경제와 관련 최근 국내의 각종 언론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눠지는 듯하다. 하나가 늘상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위기론적 보도이고, 또 하나가 중국의 경제경착륙론까지 거론하는듯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가 범상치 않다는 측면…

  정영록(yrcheong) 2015-01-07 22: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