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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새창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와 쌍끌이로 나뉜다.)과 트롤어업을 구분하고(제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시행령 제33조), 별개의 어업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만약 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트롤어업을 한 것이 밝혀지면 무허가 트롤어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수산업법 제94조) 또 그물과 어구를 몰수하…

  조대환(diodcho) 2014-11-24 21:15:58
•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새창

  현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하고 있다. 이를 강학상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라고 하는 임대형태 차이에 따른 과세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적용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과 내용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예를 하나 들…

  오문성(cpaos) 2014-11-24 21:07:55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창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회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 군. 구 읍. 면 지역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1161개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돈 선거로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201…

  최양부(cyboo) 2014-11-21 22:32:28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2 새창

  <세한도>가 그려졌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세한도>에 대한 흠숭과 수용은 그치지 않았다.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세한도>를 직접 다루거나, 주요한 제재로 사용했다. <세한도>의 열린 창의성 덕분이다. 여기서는 <세한도>를 고전적 맥락에서 수용한 한승원의 장편소설 추사(2007)와 현대적 맥락에서 재창조한 장석주의 시 ｢세한도｣를 중심으로 <세한도>의 열린 창의성 현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유(儒)·불(佛)·도(道) 융합과 원각(圓覺)의 경지한승원…

  우찬제(wujoo) 2014-11-21 20:06:46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새창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이 논쟁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쟁점사업으로 부상하여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소요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책임 떠넘기(소위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인상이다. 여기다 시민단체나 학계·언론이 가세하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이 대립하는 논쟁으로 비화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경기…

  김경회(kimkh) 2014-11-20 17:13:10
• 통일후 북한의 국유화된 자산을 어떻게 사유화할 것인가? 새창

  북한의 고향 땅에 집과 토지를 두고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통일 후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두고 온 재산을 되찾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아직도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북한공산정권에게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들은 실향민 뿐이 아니다. 집과 토지 그리고 기업 등 사유재산을 모두 국유화 또는 협동농장화 해 버렸으니 북한에 그대로 잔류한 사람들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통일이 되면 바로 그 국유화되어 버린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통일이 되면 …

  이영선(yslee) 2014-11-19 19:17:18
• 대입 파행상에 비친 학벌사회의 민낯 새창

  최근 대학입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트렸다. 하나는 학부모가 교사와 짜고 학생부를 조작하여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입학사정관제도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다. 수법 자체도 경악할 만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학부모가 억울해하며 던졌다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라는 한 마디가 국민을 더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듣기에 참 거북한 언사이지만 입학사정관제도의 숱한 허점을 감안하면 새겨들을 구석이 전혀 없진 않다. 다른 하나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명백한 출제 오류였다는 것이…

  김경근(kimkk) 2014-11-19 19:12:37
•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새창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이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을 둘러싼 의혹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원에 달한다.'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

  이상돈(sangd) 2014-11-18 20:09:47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4-11-18 16:08:12
• 엔화 가치 하락과 대응 방향 새창

  지난 9월 필자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글을 여기에 올린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엔/달러 환율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15엔을 넘어섰다. 엔화 가치 하락 요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시 짚어본다.일본은행, 과감한 양적 완화 단행지난 10월 말 일본 중앙은행(Bank of Japan. BOJ)이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단행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114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처음인데, 그 이유를 일본 국내에서 찾을 수…

  김영익(solchan08) 2014-11-17 20: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