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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새창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즉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 성장제일주의로부터 고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 변화를 이루기까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진보정부가 집권했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고용중심 경제사회정책은 성숙한 선진 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새로운 패…

  이원덕(saramhope) 2014-06-20 00:51:21
•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새창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 아닌가 싶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전교조 간부를 지냈거나 진보 성향이 뚜렷한 후보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한국 학부모들은 진보 성향 교육수장에게 자녀의 학교교육을 맡기는 데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편이다.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비해 교육문제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경근(kimkk) 2014-06-16 21:46:28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새창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개혁론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광두 교수님을 믿기에, 더구나 “네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여키로 했다. 요즘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

  김상조(sjkim4059) 2014-06-15 21:59:00
• 6·4지방선거, 한국정치의 선 자리와 갈 길 새창

  제6대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5대 지방선거 투표율(54.5%)보다 2.3% 높은 56.8%를 기록했다. 제18대 대선 투표율 75.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총선 투표율 54.2%보다는 높았다.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세월호 참사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대해 여권의 입장에선 안도의 한숨을, 야권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탄식을 내쉬었을 것이다.​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

  김호기(hkkim2014) 2014-06-08 09:35:30
•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가 되려면!!! 새창

  □ 위기의 한국 의료 큰 병원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초호화 시설을 자랑하지만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볼맨 소리를 하고 있고, 환자들은 비급여 비용이 왜 이렇게 높으냐고 불만을 이야기 한다. 지역의 동네의원들도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영역에 힘쓰고 있다. 한 분야를 열심히 배워 전문 진료 분야에 종사해야 할 단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의원에서 일차 의료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으며, 일차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근무 시간을 더욱 늘려야 하고 비급여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경희(khcho) 2014-06-07 09:57:00
• 여야 대표 선출이후의 정국, 어디로? 새창

  지난 4.7 재ㆍ보궐 선거이후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보궐선거 참패이후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꾸렸다.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입법 독주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강성 친문(親文)’의 4선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보궐선거 참패이후 쇄신을 외쳤던 여당 초선 의원(81명)들의 요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30 초선 5인이 제시했던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自省)과 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도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당 지도부의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김형준(db827) 0000-00-00 00:00:00
• “일본 묻지마테러”의 교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안전학 새창

  테러의 ‘새로운 일상화(뉴노멀)’ 시대에서 살아남기우리는 현재 ‘With 코로나 시스 템’이라 불리우는 재해 공존 사회 (‘재난과 더불어 살다’)의 한 가운데에서 있으며 새로운 양상의 ‘테러’와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8.3 분당(서현역) 테러’ 이전에도 ‘7.21 신림동 칼부림 사건(2023년)’, ‘5.17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2016년)’ 등을 경험하며 ‘인간의 안전보장’ 아젠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묻지마 테러’에 관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를 분석하고, 그 발생원…

  김영근(kimyungkeun) 0000-00-00 00:00:00
• 재정으로 본 미국의 야당과 한국의 야당 새창

  매년 10월에 새로운 예산이 집행되는 미국이 지난 9월 말 9시간 전에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상·하원에서 일단 45일의 임시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대신 바이든정부가 요구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지원 예산은 증액을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은 의회가 법정부채한도인 6조7천억원을 증액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지출이 정지되…

  김원식(one111) 0000-00-00 00:00:00
•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금융 정상화의 첫걸음, 완화적 금융 환경은 계속” 새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이틀 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0.1%’였던 정책금리(은행들이 BoJ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을 거래하는 무담보 콜 익일 물에 부리(附利)하는 금리 유도 목표)를 0.0~0.1%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해 오던 장단기 금리 조작(YCC; Yield Curve Control) 및 양적 금융 완화(QE)를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신탁(ETF) 및 부동…

  박상기(sangki)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