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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차단된 사회이동 새창

  ■ 행복해지고 싶고,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 국민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행복”을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상태를 특징짓는 안녕의 상태”라고 한다. 그만큼 행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라 하겠다.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소득, 자산,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고, 미래 희망은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모든 한…

  김승권(kimsk130) 2015-04-22 22:13:57
• 안심대출과 정부 시장개입의 금도(襟度) 새창

  정부와 시장의 길항관계는 경제학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시장은 정부가 억지스럽고 서툰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도덕적인 갑을 관계와 구성의 오류가 작용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동안의 오랜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정부와 시장의 적정한 관계에 대해 두 가지의 암묵지(暗黙知)가 형성되고 있다. 첫번째 암묵지는 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기업들은 경기를 하고 정부는 심판역할에 주력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하위규제를 만들어 기업과 기업, 기…

  홍은주(11000009) 2015-04-21 21:48:09
• 군만두 ‘서비스’와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새창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느 모임에서 한 강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중국음식점에 가면 군만두 줄 때 ‘서비스’라고 부른다, 즉 ‘서비스’라는 말은 공짜라는 인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 그런데 금융업을 금융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융 시장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면이 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현금 인출기 사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마저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수수료 받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정서다.”참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I…

  이재우(jwlee) 2015-04-21 21:44:25
• 국정홍보의 허실(虛實) 새창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책임 맡는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은 일종의 부나방 같은 존재다. 화려한 불꽃(조명발)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부나방. 유능한 언론인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갔고, 사라져 갔다. 말이 국정홍보이지, 실상은 정권홍보, 아니면 대통령 업적 세우기에 내몰리면서.이런 자리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에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부처 수장(首長)을 위해서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로 뉴스보도를 모니터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김학수(haksu123) 2015-04-20 20:53:43
• 선망하는 교수직함, 멸시당하는 교수사회 새창

  교수 수난시대다. 요즘 언론에 걸핏하면 등장하는 것이 교수 성희롱 사건에다 연구비 횡령사건이다. 직업이 교수인 사람들 대부분이 창피해한다. 뭔가 모멸당하고 약간은 화가 난다는 감정을 토로하는 교수들이 많다. 한국의 대학교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약 5~6만 명가량이라고 한다. 판검사 3~4천명에 비하면 20배가량 많은 숫자다. 판검사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당에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교수들은 오죽하겠냐는 비아냥거림도 듣는다. 숫자가 많을수록 불량품도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순도를 높일 필요는 당연히 있다.교수들…

  김진해(kajak2) 2015-04-15 20:06:26
• 나랏빚 급증 속 줄줄 새는 예산 새창

  국가재정 급속히 악화일본이 1992년 자산거품 붕괴를 계기로 길고 긴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던 1996년 12월 일본정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가 경고메시지를 냈다.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파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그 폭탄의 크기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0%를 넘어 선진국중 최고 수준이 돼 버렸다. 1990년 47%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장기 저성장에 따른 세수부족과 정부의 무분별한 재…

  온기운(kuohn) 2015-04-14 20:03:17
• 민관 협력을 통한 ‘보육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의 성공을 위하여 새창

  ‘누리과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추가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간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경남지사와 야당대표가 만나서 무상복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크게 벌였다. 무상복지 논쟁이 다시 선거용으로 부활할 것 같다.유아교육 문제는 어린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이자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장 직접적인 해법의 하나이고, 또 국가발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김원식(one111) 2015-04-14 19:55:57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새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은 비록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밖에 안 돼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심판의 다층화’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첫째, …

  김형준(db827) 2015-04-12 20:18:01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새창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는 여당 및 정부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의 목적은 공무원의 소득안정에, 정부 및 여당 안의 목적은 재정안정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니 타협이 이루어질 리 없다.…

  김홍균(hongkyun) 2015-04-12 20:06:28
•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새창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5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자동차 상용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20만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및 관련 제도 도입,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를 ‘전기차 상용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기술 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최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

  표현명(hmpyo) 2015-04-10 20: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