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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에게 애원하는 대통령 새창

  재벌과 정부 누가 더 셀까. 정부가 당연히 더 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랬다.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한국경제는 이제 재벌의 인질이 되었다. 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경제 전체가 마비된다. 재벌이 투자를 축소하면 나라경제 전체가 위축된다. 재벌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어도 정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저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화 이후 정권은 5년 단임이다. 거기다가 2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들어간다. 재벌들이 이런 정권을 무서워 할리 없다. 불편한 정권은 2년만 참…

  최정표(jpchoi) 2014-11-23 19:58:56
•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창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너무 커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헌재는 ‘1인1표’(one man, one vote) 뿐만 아니라 ‘1표1가치’(one vote, one value)가 평등 선거의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곳의 …

  김형준(db827) 2014-11-16 20:12:03
•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 새창

  통일한국을 상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 때 먼저 착수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정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와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사회통합이나 전략집행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치를 일거에 바꾸는 빅뱅(big bang)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어렵다. 지금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혁명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민중의 불만과 욕구의 노끈이 포탄의 뇌관에 닿아있질 않다.장기적 차원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우선 정치하는 사람을 …

  이달곤(dallee) 2014-11-16 19:53:25
• 문화융성 – 이 시대에 왜 연극이 필요한가? 새창

  사람들에게 ‘뮤지컬’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느냐고 물어보면 우선은 화려함을 떠올린다. 그렇다. 뮤지컬은 화려하다. 노래와 역동적인 춤, 오케스트라, 무대 메커니즘 등이 어우러지니 화려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대형 뮤지컬만은 못하지만 소극장 뮤지컬 역시 ‘아기자기한 화려함’이 있다.그런데 연극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단어들의 공통분모는 ‘배고픔’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연극의 공통분모가 배고픔이라면 연극인의 공통분모는 가난한 생활이다. 그렇…

  박명성(msp) 2014-11-13 20:24:00
•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가는 길, 학습복지 새창

  복지는 성장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일까?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양자택일적 사고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가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미 이 길에서 앞서서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복지국가 시절 북유럽의 전통복지(welfare)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최저수준을 누리게 하기 위해 댓가 없이 이전소득 형태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시점에 가면 근로동기의 약화,…

  이원덕(saramhope) 2014-11-12 21:44:07
• 한계비용 제로 사회’, 피할 수 없다면 선점하라! 새창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해온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최근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marginal-cost society)’ 를 통해 ‘자본주의의 쇠퇴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담론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

  표현명(hmpyo) 2014-11-12 21:32:02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새창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역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건은 경제개혁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의 고소를 했는데, 각각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을 거치는 총 8번의 형사적 문제제기에…

  김상조(sjkim4059) 2014-11-11 21:53:48
• 주가 부양, 초이노믹스 만으로는 어렵다. 새창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시 경제라는 말을 59 차례, 투자라는 단어를 17번 언급해 총 76 차례 경제에 관련된 이슈에 시간을 할애 하였다.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 MB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국가수반의 경제 정책에 부쳐주던 명칭을 경제 부총리의 정책에 부쳐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만큼 그가 힘도 있고 그 이름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 최부총리의 부양책 골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

  이재우(jwlee) 2014-11-10 18:34:41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조대환(diodcho) 2014-11-10 18:26:05
• 소통을 부르는 리더의 진정성 새창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버스가 왔다. 할머니는 반가움에 “왔데이~”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옆에 있던 미국인은 무슨 요일이냐(What day)고 묻는 줄 알고 “먼데이”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미국인이 저게 뭐냐고 묻는 줄 알고 “버스데이~”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미국인은 할머니가 오늘이 생일(birthday)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축하의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미국인이 저 버스의 종류가 뭔지 모르는 줄 알고 다시 말했다고 한다. “아니데이~.…

  김낙회(knh.kim) 2014-11-09 2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