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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대통령(My President) 새창

  한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51:49로 결판난 나라다. 그 만큼 양당 구조가 지배하는 나라다. 한 쪽이 승리해도 다른 쪽의 힘이 막강한 나라다. 게다가 정부가 조금이라도 실정을 하면 49는 금방 50~60으로 바뀌어 전세가 역전된다. 그러니 49:51도 선거 때 뿐이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작동하는 나라다. 시민의식이 참으로 성숙한 나라다. 물론 시민의식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배금 만능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낮은 문화 성숙도, 안전 불감증,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복지 낙후, 생활 속…

  김진해(kajak2) 2014-12-21 22:07:50
• 유저 드라이버 시대의 스마트한 자동차생활 즐기기 새창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차를 경쟁하듯 출시하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전기차에 이어 머지 않아 무인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상용화될 전망이다. 피처폰(feature phone)에서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모바일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처럼 자동차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꼭 내 차가 스마트카가 아니라도, 심지어 내 차가 없더라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바로 …

  표현명(hmpyo) 2014-12-19 21:01:51
•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하라 새창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에 걸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온탕 속의 개구리’로 비유한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규제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론적 선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논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식…

  김상조(sjkim4059) 2014-12-17 22:35:33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새창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둘째,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쌓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가 개조→ 규제 개혁→ 관피아 척결→공무원 연금 개혁 등 너무나 많은 대형 …

  김형준(db827) 2014-12-15 20:21:28
• ‘대국(大局)을 보아야 민심을 얻는다.’ 새창

  요즘 땅콩처럼 뜨거운 화제는 없다. JFK공항 계류장에서 이동을 시작한 기체를 되돌려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그 땅콩 말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메뉴얼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를 현장에서 즉시 일벌백계하려 했다는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메뉴얼은 왜 존재하는가? 탑승객의 쾌적·신속·안전한 여행을 위함이 아니던가? 그것이 간식의 포장 또는 탈포장 서비스보다 훨씬 상위의 서비스 개념일 것이다. 한 가지 언행을 보고 열 가지를 짐작하는게 민심이다.원대한 목표를 세워두고 일상적으로 작은 일들에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린…

  김병주(pjkim) 2014-12-14 22:07:21
• 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새창

  우리 경제사회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복지 수요는 넘쳐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체감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사회는 분열되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갈등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후진기어를 넣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경제사회의 하강국면을 벗어나 장기 대상승국면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것에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빛나는 업적으로 추억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버금가는…

  이원덕(saramhope) 2014-12-11 21:59:01
• 전관예우는 경제민주화의 최대 걸림돌 새창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관료의 천국이다. 관직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 한번 관료는 영원한 관료이다. 그 정도로 관료는 한국의 최고 기득권세력이다. 관료는 전직과 현직이 탄탄하게 연결되면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린다. 현직은 언젠가는 자기도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들을 도외시 할 수 없다. 퇴직 선배들은 현직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메카니즘에서 나온 말이 전관예우이다. 전직 관료를 현직 후배들이 예우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는 퇴직 관료를 통하면 현직에게 바로 먹혀든다. 현직과 전직의 끈…

  최정표(jpchoi) 2014-12-11 21:54:44
• 금리정책, 부작용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펼 때 아니다 새창

  조만간 금리 1%시대 열어야 하는지 논쟁 분분가계부채 급증, 금리인하 무효론 등이 반대 명분하지만 금리인하는 경제살리기 수단임에 분명일단 경제부터 살려놓으면 부작용도 줄어들터정부지출 풀기와 구조개혁은 당연히 병행돼야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금리가 경기를 조절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해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금리를 과연 더 내려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물론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내리긴 했습니다. 0.5% 포인트씩 두 번 내려 지금 기준금리는 2.0%입니다. 2009년에 한…

  김영욱(econopy) 2014-12-10 18:40:56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언론의 특징과 속성 새창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8만6000여 명이 사망한 후 베이징의 한 대학 언론대학원에 관방학자들이 모였다. 중국언론이 이번 재난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토론하기위한 자리였다. 대학원의 공산당 당(黨)서기가 언론이 취해야 할 보도방식을 간단히 요약하며 다음의 표현을 썼다. “大局意識！” 모임은 그것으로 정리됐다. 대학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학원장이 아니라 대학원 당서기다. 중국의 모든 기관 내부에는 공산당 세포조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부 서열은 웹사이트 등에 소개되어 있는 행정상의 서열을 우선한다. 공산…

  이성현(boston.sunny) 2014-12-08 20:03:48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