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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새창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

  김진표(jinpyo) 2015-01-19 20:11:39
• 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어 생애 두 번째의 직업절벽에 직면한다. 첫 번째 직업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청년기에 경험하였다. 중년의 직업 절벽은 아득한 깊이의 낭떠러지와도 같다. 이 절벽 앞에 선 한국의 중년들은 서럽고 아프다. 이 시기 한국의 중년은 자녀의 학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클 때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이후에 감소하는데 비해, 다른 선진국의 경우 50대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이원덕(saramhope) 2015-01-18 20:35:34
• 가치소비시대, 2015년 트렌드 엿보기 새창

  해마다 12월이 되면 새해 트렌드(Trend)를 전망하는 리포트와 뉴스, 책이 쏟아져 나온다. 넘쳐나는 빅데이터(Big Data) 속에서 ‘유용한 정보’와 ‘미래의 흐름’을 읽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KOTRA가 펴낸 <2015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015년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현대의 실패는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트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

  표현명(hmpyo) 2015-01-16 18:51:56
• 從北이 부르는 統一의 노래 새창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14년 12월 18일부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는 해산을 청구한 정부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뿌리를 뽑아내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물론 그 전에도 말끝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았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종북(從北) 토크쇼’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언행이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우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두둔하면서 통일을 운위하면 종북통일론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러는 것일까?…

  김태우(defensektw) 2015-01-15 20:08:16
• 북일관계와 동북아정세 전망 새창

  북한과 일본은 지난 91년에 개시된 국교정상화 교섭과 2000년 다시 재개된 협상을 거쳐 2002년 9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2004년 2월 2차 북일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양측간 교섭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비쳐졌다. 무엇보다도 식민지 관계 청산 처리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북한측은 조선병합은 불법이며 배상방식과 청구권방식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측은 병합은 합법이며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주장했다. 2002년 9월 ‘평…

  박진(koreaparkjin) 2015-01-15 20:02:53
• ’땅콩 회항‘이 남긴 숙제들 새창

  ‘땅콩 회항’은 갑을관계의 표상.우리 사회 전반이 갑을관계로 되어 있다. 대등한 거래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어떤 관계에서든 한 쪽은 우월적 지위의 갑이고 상대방은 그에 얽매여 있는 을이다. 대기업은 갑이요 협력업체(납품업체, 하도급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는 을이다. 대기업도 규제당국 앞에서는 을이다. 심지어 교수가 학생에게 스승이 아니라 갑으로 행세하기도 한다.‘갑을’ 문제의 심각성은 2013년 남양유업의 막말 사건,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람들의 비판과 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

  신광식(kdishin) 2015-01-14 20:52:39
• 재벌, 경영능력도 세습될 수 있을까 새창

  중소기업은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대세다. 우리나라나 구미선진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이업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자기 돈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가족들이 함께 경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다. 이런 중소기업은 완전히 팔아버리지 않는 한 대를 이어가면서 경영하는 수밖에 없다.그러나 대규모 기업으로 커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업이 커지면 자본금을 가족이 모두 조달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경영도 매우 복잡해진다. 가족이 사업 자금을 모두 조달하기도 어렵고, 경영을 총괄하기도 어려워진다면 타인 자본이 들어오기 마련…

  최정표(jpchoi) 2015-01-14 20:45:38
• 특허청을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허(許)하라! 새창

  최근 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지식재산 허브 (IP Hub)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결론은 낸바 있고 사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모처럼 행정, 입법 및 사법의 3부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고 내년에 그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사실 이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제도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효율적으…

  백만기(mgpaik) 2015-01-13 20:45:56
• 2015년 세계 에너지 시장 관전 포인트 새창

  2014년 후반기에 몰아친 유가 폭락의 광풍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성공적인 돌파구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한방에 퇴색시켰다. 유가폭락과 더불어 루블화의 폭락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모든 관심은 유가가 2015년에 어느 선에서 안착할 것인가에 몰려 있다. 이 혹독한 현실은 러시아로 하여금 대아시아 수출정책의 두번째 돌파구를 알타이(Altai)가스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2015년 상황반전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에너지업계,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유가에 집중되어 있고, …

  백근욱(keun-wook) 2015-01-08 20:18:58
• 2015 중국경제와 우리나라경제의향방 새창

  정부, 업계등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잡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개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이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을 맞고 있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외부환경요인의 핵심에는 중국의 경제상황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다. 중국경제와 관련 최근 국내의 각종 언론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눠지는 듯하다. 하나가 늘상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위기론적 보도이고, 또 하나가 중국의 경제경착륙론까지 거론하는듯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가 범상치 않다는 측면…

  정영록(yrcheong) 2015-01-07 22: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