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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의 일등공신, 의료보험 (1) 출생의 비밀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이 버팀목으로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어느 정부에서 이뤄졌느냐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일기도 했다. …

  이계민(ke123) 2020-06-07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7)‘복자 살매’로 살펴보세요 새창

  지금 열매를 한창 익혀가고 있는 과일나무 중에서 열매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매실나무 등입니다. 그래도 복숭아는 열매 껍질에 붙어 있는 조금 까칠까칠한 조직 덕분에 다른 세 과일과 대체로 구분이 가능한 편인데, 저도 한 동안 나머지 세 나무들의 열매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맘때가 더욱 그런 것이 세 나무 열매들이 동글동글한 모양새도 비슷한데 지금은 색깔마저도 연두색으로 비슷하고 껍질도 공통적으로 반질반질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헷갈립니다. 물론…

  김도훈(hoon123) 2020-06-05 17:02:00
•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와 영향 새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와 디플레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로금리 정책과 함께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QE) 정책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더디게 나타나자 유로존과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 일부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정책금리을 도입했다. 지난 5월 초에는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 마이너스 정책금리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연준 (Fed)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일부 초과유동성에 …

  신동준(djs) 2020-06-04 09:00:00
•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새창

  코로나19 사태가 투자심리위축으로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차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재확산 되더니 결국 쿠팡이라는 물류센타발 확진자가 나타나 지역 감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기침체는 소비감소, 산업생산 및 설비투자 등 기업의 투자위축, 관광객 유입중단 등은 내수경제 침체로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산업과 항공, 여행·숙박과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으며 영세 자…

  권대중(djk1129) 2020-06-03 17:00:00
• 우주로 가는 일론 머스크, 과거로 가는 문재인 정권 새창

  인류 최초의 민간 우주탐사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의 미래형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민간우주여행시대를 개척하는데 성공하여 또한번의 진보적 인류역사를 향해 한 획을 그었다.지난 5월 30일 오후 3시 22분(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州)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민간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이 ‘팰컨9’(Falcon 9) 로켓에 실려 발사에 성공했다. 1969년 케네디 행정부시절, 같은 장소에서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有人…

  장성민(sung123) 2020-06-03 12:00:00
• 한·미 방위비 협상, 동맹정신으로 조속 합의 이뤄내야 새창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운영비용은 미군이, 시설과 구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1991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특별협정」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분담(sharing)하기로 약속했다.이에 따라 지난 1991년 1차 특별협정을 체결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0차례의 특별협상을 맺었고, 지난해 3월에는 유효기간 1년의 특별협정을 맺은바 있다.한미 양국은 …

  송종환(songjh) 2020-06-02 17:05:00
• 중국 정기국회 개최의 해석 새창

  중국의 정기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치협상회의(비 공산당 주축의회로 이 둘을 합해서 소위 양회<兩會>라 통칭함)와 동시에 개최, 지난 28일 폐막하였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중국지도자들의 발언과 행동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3월 초순에 열리던 관례를 깨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달 반 정도가 연기되어 열렸다. 회기도 1주일로 단축 되었다. 중국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이다. 동시에 전년도 예산의 결산과 새해의 예산안 통과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운영방향의 윤곽을 파악할수 있…

  정영록(yrcheong) 2020-06-01 17:05:00
• 김종인 체제에 거는 기대 새창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총선 후 달포 가량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으나 ‘그래도 답은 김종인’이라는 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다.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이 된 당선자들과 원외의 당협위원장 또는 조직위원장들 다수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당내엔 당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역량을 지닌 중심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위 ‘자강론’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강(自强, 自彊)을 이끌 인물이 당내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

  이상일(sangill123) 2020-05-31 17: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6)산사나무와 팥배나무 새창

  일주일에 한번씩 나무사랑 꽃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제법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횟수가 적어서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코 더 많이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편집위원회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무들이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변화가 한창인 때 (특히 꽃을 일제히 피워낼 때) 해당 나무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번에 다루려는 두 나무 산사나무와 팥배나무도 그런 케이스이지요. 이 두 나무는 조금 시기를 달리하여 …

  김도훈(hoon123) 2020-05-29 17:02:00
• 정의는 뱀처럼 가난한 사람의 맨발부터 문다 새창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광경은 트라우마가 되어 가끔씩 잊혀질만하면 나타난다. 나의 경우 탈주범 지강헌의 죽기 전 모습이다. 88 올림픽이 끝난 뒤 불과 열흘, 흥분과 어수선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 새벽, 서울 서대문경찰서 숙직실에서 졸던 나는 한 무리 형사들의 뒤를 쫓아 수색역으로 달렸다. 그날 새벽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유학 가기 전 그 시절, 나는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다.현장에는 탈주범 지강헌이 북가좌동 고모 씨 집에서 …

  김동률(kim123) 2020-05-2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