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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dy’s, 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최근의 부채 급증 우려 새창

  글로벌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가 5일, 중국의 국가(‘sovereign bonds’)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했다고 발표했다. 동 사는 ‘중국의 부동산 부문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정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중국의 재정, 경제, 제도 등 각 방면에 하방(下方)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신용등급 자체는 최상위 등급에서 5단계 아래인 ‘A1(Single A+ 상당)’을 유…

  박상기(sangki) 2023-12-06 09:26:43
• 금융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새창

  존재의 근거가 법과 대중의 신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법정화폐(fiat money)는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어떤 귀금속과도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환지폐(不換紙幣)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혹은 그것들을 기초로 한 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금본위제도를 사용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포기한 계기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와의…

  조장옥(jangok123) 2023-12-03 17:10:00
• 美 연방 하원, 공화당 샌토스 의원 ‘부패’ 혐의로 축출 의결 새창

  미 연방 의회 하원은 1일,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샌토스(George Santos, New York주 3구역 출신) 의원을 자신을 위한 선거 기부금 유용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의회에서 축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하원의 표결은 찬성 311 반대 114로, 미국 헌법이 의원을 축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2/3(supermajority)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 의회 사상,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의원이 축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해도, 다수당 공화당…

  박상기(sangki) 2023-12-02 16:26:56
•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내용 요약>▶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됨.-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

  정지현·강구상·​문지영·​박진희(admin) 2023-11-28 13:2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4> 꼰대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창

  지금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된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 놀랄 정도로 의식 있고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꼰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모 전 의원도 젊은 시절에는 6·3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100일간 투옥됐고, 김영삼(YS)·김대중(DJ) 진영이 만든 그 유명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친박연대’를 만들고, 이후 친박의 좌장으로서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정치인이 초심…

  이진구(leejingoo) 2023-11-27 16:35:00
• 기후-통상 연계의 본질 새창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과 통상이 연계되는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WTO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관세장벽(tariff barrier)을 낮추었지만 각 국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흐름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과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통상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중에서도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후변화의 통상 연계가 두드러진다. 접근방식을 보면 미국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EU는 규제와 인…

  김성우(sungwoo123) 2023-11-26 17:03:00
• 고금리에 따른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지속성 새창

  2022년 중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2023년 중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됨에 따라 이자상환부담을 크게 느끼는 한계차주가 증가했을 것으로 파악됨. 본고에서는 한계차주의 소비 부진 정도와 그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체를 경험한 차주의 장 · 단기적 소비 경로를 추정함. 분석 결과, 해당 차주는 연체 발생 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평균 대비 낮은 소비수준을 보임. 이는 현 고금리 기조로 인해 한계차주가 겪는 소비 부진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2022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김현열(kimhyunyul) 2023-11-26 10:00: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3>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 새창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알긴 아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정확하게는 9만9999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

  이진구(leejingoo) 2023-11-23 16:39: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