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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과 3포 세대 -- 기성세대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 새창

  돌이켜 보면 광복 70년의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의 암울한 시대와 광복, 민족의 분단, 6.25 동란, 그리고 4.19 혁명과 5.16 등 정치적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1960년 초 1일당 GDP 80불 수준의 가난한 신생 후진국에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2차 대전이전 후진국 중에서 전후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선진국의 문턱에 이른 대한민국의 발전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버지의 조국 케냐를 방문 했을 …

  김동원(dwkim) 2015-08-09 19:46:02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8-06 17:46:07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8-06 17:44:58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8-05 21:11:53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8-04 20:39:31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5-08-03 21:04:34
•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8-02 20:12:26
• 치명적인 실수 :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빠뜨린 것 새창

  지난 해 7월 국가적인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어지러울 정도로 쉴새 없이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펼쳐놓았다. 2014년 7월 17일 취임식에서는 ‘세 가지 함정(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화살(가계소득증대,재정확대,경제체질개선)’을 쏘았고 닷새 뒤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는 “금융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부탁했었다.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는 명분으로 41조를 투입하여 ①내수활성화, ②민생안…

  신세돈(seshin) 2015-08-02 20:10:34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새창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가? 크게 세 가지 위협요인이 있다. 저부담 고급여체계로 짜여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 출산율저하와 인구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문제, 그리고 날로 커지고 있는 기금의 운용문제가 그것이다. 하나같이 모두 만만찮은 문제들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애초 가입을 적극 유도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후하게 설계되었던 국민연금은 그간 ‘더 내고 덜 받고 천천히 받는’ 방향으로 두 차례 제도를 수정하였다. 재정안정화로 지속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오성근(sungkeun) 2015-07-23 17:18:12
• 안심보육의 해법은? 새창

  지난 2월 인천 어린이집에서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던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가 드디어 법제화 되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러한 CCTV 설치 만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과연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의 해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아이를 때리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CCTV 설치는 언제라도 어린이집에 맡긴 내 자녀의 보육현장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을 부모에게 주고,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할 수…

  박숙자(parksj16) 2015-07-23 17: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