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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경제 활성화 정책 새창

  경제 활성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 갖가지 부양책을 동원하여 성장률을 높여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도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우리정부도 지금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지금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오히려 경기를 더 후퇴시킬 정책들만 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개혁도 진부한 정책이고 오히려 경기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기진작의 핵심은 돈을 돌리는…

  최정표(jpchoi) 2015-08-24 19:56:14
• 겨울방학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야 한다. 새창

  대학방학은 교실학습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하여 학습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 학기 학습의욕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근자에 와서 봉사, 체험, 여행, 놀이,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이 추가되었지만, 역시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기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휴식의 의미가 다르다.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수업이 없는 날은 물론이고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고전적 방학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사실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고 호기심이 최고조로 발동하는 대학시절에 수동적 휴식은 큰 의미가 없다. 기술은 물론 경제사회가 급변…

  이달곤(dallee) 2015-08-23 19:34:30
• 상고법원제 법안은 위헌이다 새창

  법원의 ‘상고심’이란 최종심인 제3심을 말한다. 원래 이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해왔지만, 대법원의 업무 경감을 이유로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어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의 상고법원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할 사건들을 선별적으로 고르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들을 상고법원으로 보내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의원들이나 각 변호사단체의 변호사들을 부지런히 접촉하며 부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필자는 이미 앞서 작성한 블…

  임지봉(jblim) 2015-08-20 19:30:23
• 공적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얼마 전 진행된 공적연금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른바 ’연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이 최근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적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보험수준 및 각종 혜택의 축소와 더불어 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충분한 수준의 노후생계보장을 강조하는 진보적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상목(smsuh2000) 2015-08-18 18:26:15
• 영국 케머런 정부를 배워라 새창

  “희망의 새 시대”를 아시나요? 누구든 청와대 홈 페이지 국정운영 란의 맨 위에 나와 있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지표를 모른다고 한다면, 좀 섭섭한 일이다. 질문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미래연구원이 20~40대를 대상으로 4대 개혁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본 결과(2015년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5.9%를 달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희망의 새 시대”를 모른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간의 거의 절반을 지난 7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한…

  김동원(dwkim) 2015-08-17 18:24:20
•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 새창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새벽 쓰린 가슴 위로차거운 소주를 붓는다아!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박노해, ‘노동의 새벽’, 중에서)노동시인 박노해가 80년대 초에 쏟아낸 절규이다. 이 무렵 개발연대에는 노동자의 심신을 갉아먹는 장시간 철야노동이 일상화되었다. 노동가족의 삶 또한 피폐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지난날 노동하는 삶의 고단함을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어찌할 수 없었으리라’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만큼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으리라…

  이원덕(saramhope) 2015-08-17 18:19:24
• 지뢰도발 응징, 방송재개만으론 불충분하다 새창

  ​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내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두 명의 부사관이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번에도 즉각적인 판단과 응징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또 한번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10일에는 2004년 남북합의로 중단했던 대북심리전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의 대응도 신속했다. 국회 국방위와 본회의가 북…

  김태우(defensektw) 2015-08-16 23:01:29
• 중국 위안화의 가치급락 배경과 전망 새창

  위안화 가치급락이 가져 온 메가톤급 충격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월11일~13일중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매일 연이어 전일에 비해 1.86%(6.1162→ 6.2298위안), 1.62% (6.2298→6.3306위안) 및 1.11% (6.3306→6.4010위안)씩 높혀 고시함으로써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일중 상하 2% 범위내에서 변동토록 되어 있는 위안화 시장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유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따라 위안화는 기준환율기준으로 3일동안 미 달러화에 대해 총 4.66%, 시장환율(종가)기준으로는 3.3%(8월10일의 6.2…

  김주훈(joo123) 2015-08-16 22:56:44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5)-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대응 세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놀음에 가랑이 찢어진다 - 새창

  이번 주 기고문은 본 블로그 기획의 마지막 호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하는 국방예산의 수치상 값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산정하는 실물경제 체제와 물가 등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상의 우리 국방예산이 월등하다고 해서 국방전력도 월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장영근(ygjang) 2015-08-12 20:40:12
• 롯데사태와 경영권시장의 육성 새창

  롯데사태는 창업자가 만든 기업이 세대간 승계되면서 일어나는 전형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상황이 수차례 출현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은 우리 경제 내외 모든 행위자들의 사기와 행동지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 원인과 대책을 생각하자. 기업을 창업한 자가 자기 기업을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욕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 성직자들의 행동을 볼 때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도 거의 없다. 정신적인 업적은 영원하니 사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질적인 업적…

  정영철(yc_jeong) 2015-08-09 19: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