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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섭과 협치 새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은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이었다. 전함 수백 척이 U보트가 쏜 어뢰에 침몰하면서 대서양 보급로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그런데 감쪽같이 전세가 역전됐다. 영국이 비밀리에 세운 특수조직 ‘블레츨리 파크’가 독일군 암호 대부분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었다. 이것을 해독해낸 것은 블레츨리 파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연산 컴퓨터 ‘콜로서스’였다.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호 해독을 위해 블레츨리에 모인 사람들 수가 무려 1000여 명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김낙회(knh.kim) 2015-09-06 20:17:39
• 우리나라 모험 자본의 현 주소 새창

  개발 경제 시대 한국의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수출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 특히 자본의 집중적 지원이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수출 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정책적 은행 융자의 혜택을 향유했다. 은행의 융자금은 예금을 근간으로 하며 그 예금은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장해 줘야 하기에 사업의 리스크를 공유하는 모험 자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당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자금원은 은행융자뿐이었던 것이다.외환 위기 직전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500%에 달했다는 사실만 보…

  이재우(jwlee) 2015-09-03 19:57:2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금융산업 새창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선거공약에 담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박근혜 대통령도 민생의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어떻게 보면 진보 …

  최운열(wychoi) 2015-09-01 20:41:1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3) 사회통합 새창

  성장의 명(明)과 암(暗) 그리고 사회통합오늘의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마느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느냐? 못 이루느냐? 에 달려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장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그 성장의 그늘이 너무나 길게, 깊게, 넓게 드리워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여도 나아갈 수…

  박인주(in123) 2015-08-31 19:52:3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8-30 19:57:40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새창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김상봉(brainkim75) 2015-08-30 19:50:33
• 헌법의 변천과정에서 본 경제민주화 새창

  1. 경제민주화는 정체불명이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경제와 민주화란 말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다. 즉 경제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말하고, 민주화란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뜻한다.그렇다면 경제란 말과 민주화를 결합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경제활동과 관계에 있어 불식되지 못한 비민주주의적 요소를 제거하여 민주주의 원리…

  조대환(diodcho) 2015-08-27 20:37:20
• 해방 70년, 공정거래법 35년 새창

  70년대 대학신문에서 만해 한용운의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나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하는 글을 읽던 때가 엊그제인데 반세기는 오랜 전에 지났고 이제 해방 70년을 논하게 되었다. 이 게재에 70년의 반인 35년 전 만들어졌던 공정거래법에 관하여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발자취에 비추어 부족하였던 점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사실 공정위는 2011년 법시행 30주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중이 제 머리를 깍지는 못하는 법,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가끔 필요하지 않은가? 공정거래법의 성과공정거…

  정영철(yc_jeong) 2015-08-27 20:31:28
• 국민연금의 코미디, “소극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새창

  한편의 코미디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상장계열사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손가락 해임 지시’로 상장되는 후진적 지배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궁극적으로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현행 법령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김상조(sjkim4059) 2015-08-25 18:13:11
• 외면당하는 제조업과 어두운 한국경제 새창

  (1) 추락하는 한국 제조업4, 5년 전만해도 연간 15%을 넘던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2년부터 부진해지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생산도 2011년 6% 증가에서 2014년에는 0.1%로 추락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1.4%에서 2014년에는 30.3%로 떨어졌고 수출증가율도 같은 기간 26.6% 증가 에서 0.5% 증가로 낮아졌다.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약세와…

  신세돈(seshin) 2015-08-24 20: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