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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취임사와 흔들리는 「국정기조」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seshin) 2015-09-28 18:51:4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금융산업 새창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선거공약에 담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박근혜 대통령도 민생의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어떻게 보면 진보 …

  최운열(wychoi) 2015-09-27 20:43:5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3) 사회통합 새창

  성장의 명(明)과 암(暗) 그리고 사회통합오늘의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국가의 아젠다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고 마느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느냐? 못 이루느냐? 에 달려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장으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그 성장의 그늘이 너무나 길게, 깊게, 넓게 드리워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여도 나아갈 수…

  박인주(in123) 2015-09-25 18:58:01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2) 민생 새창

  분기별 민생지수는 내리막을 걸었다.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새롭게 시도해야지난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되었다. 2015년 8월 24일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이 되며, 8월 25일부터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김상봉(brainkim75) 2015-09-24 23:10:4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정치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db827) 2015-09-24 23:07:26
• 국민적 합의를 담은 SW교육법 제정해야 새창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왔던 초•중등SW교육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시행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SW교육이 포함된다.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을 실과 과목의 일부로, 중학교에서는 34시간을 ‘정보’라는 이름의 독립 필수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심화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보과목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심화선택 과목이란 다른 일반선택 과목을 수료한 다음에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다. SW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미래부는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교육을 실시하며, 교사의 연수…

  김진형(getagage) 2015-09-23 17:40:44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사점 새창

  중국정부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지난 3월 제3차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중 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 총리의 계획은 중국의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제조 2025’ 비전과 같이 발표되었다.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 중국제조업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의 핵심 사업인 ‘사이버 파워’ 중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화답하는 계획이니 만치 모든 …

  박재천(pjc4517) 2015-09-23 17:37:09
• 삼성에 굴종하는 교육감들 새창

  1.삼성은 사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삼성드림클래스’ 방학 캠프를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모집한다. 삼성의 학생모집 요구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들이 협조해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만이 거부했는데, 이로 인해 전북 학생들은 캠프에서 배제됐다.이로 인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신랄한 비판이었다.“소외 계층 배울 기회 뺏은 전북 교육감” “가난한 아이들 교육 기회 빼앗은 사람이 교육감이라니” …

  이기정(gjlee2014) 2015-09-22 15:13:48
• 노사정 대타협, 성공인가? 실패인가? 새창

  1. 마침내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지난 9월 15일 오랜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노사정 대표들은 무려 15쪽에 이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을 상기된 표정으로 발표하였다.한국은 대내외적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와중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OECD 국가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

  금재호(min325) 2015-09-21 19:43:47
• 애써 몰아냈던 미신이 되돌아오고 있다 새창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가 느닷없이 어둡고 음침한 미신‧점술‧유사과학에 빠져들고 있다. 세대‧성별‧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국가적 강박증 수준이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미신타파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상황이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미신‧점술‧유사과학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령이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 채워진 어둠 속에서 세상을 …

  이덕환(duckhwan) 2015-09-18 18: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