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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과 두 개의 연못 새창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큰선비이자 명행정가로서 길이 이름을 전한다. 그는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구석구석 살피는 ‘깨알행정’을 펴는가하면 하급관리들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요즘말로 하자면 ‘시스템 행정’을 편 관리이기도 했다.그 다산이 18년간 생활했던 전남 강진 다산초당의 앞 마당에는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대나무 통에 흐르게 하여 아래의 작은 연못에 흘러 떨어지도록 해 놓은 장치가 있는데 이 대통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정민교수가 쓴 일침(一針)이라는 책에서 …

  홍은주(11000009) 2015-10-13 19:57:44
• 정치권의 싸움과 지식인의 격(格): 볼 것을 보고, 고민할 것을 고민하자 새창

  <고장 난 차>차가 엉망이면 누가 운전을 해도 차에 탄 사람은 불편하다. 길이 험하면 더욱 그렇다. 누가 운전을 해도 차는 잘 달리지 못한다. 기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아 결과는 그게 그거다. 기사도 여행도 결국은 실패한다.우리는 험한 길을 가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투자위험의 증가와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불러오는 청년실업의 문제와 과다한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와 복지재정 문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신뢰 등, 길은 갈수록…

  김병준(bjkim36) 2015-10-11 19:46:51
• 2015년 IMF 세계경제 전망(WEO)과 세계금융안정보고서(GSFR) 시사점- - 세계 경제의 긴 겨울과 신흥국시장의 위기 위험 새창

  With declining commodity prices, depreciatingemerging market currencies, and increasing financialmarket volatility, downside risks to the outlook have risen,particularly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IMF, WEO, Executive Summary, October 2015)“In emerging markets, we are in the late s…

  김동원(dwkim) 2015-10-11 19:42:51
• 창조경제, 영국을 배우자! 새창

  지난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특히 그리스의 재정위기, 남부 유럽의 경제침체에 의해 유로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반면 영국 파운드화는 강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여러 번의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가장 강하게 성장하는가? 우선 교육과 법률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창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시험문제는 모두 주관식이며 교과서와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넣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항상 남의 의견을 그…

  강건욱(kangkw) 2015-10-09 20:36:51
• 기술금융, 창조금융인가 찬조금융인가? 새창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기술금융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금융이다. 최근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술신용대출은 486건, 1,922억에서 2015년 7월기준 68,581건 44.2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가를 이루었다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은행의 기술금융 신용대출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

  이젬마(glee0404) 2015-10-08 20:22:03
• 다극화로 가는 세계경제 지배구조 새창

  <브레튼 우즈 체제는 해체되고 있다>2차세계대전이후에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온 브레튼 우즈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금융안정의 중심역할을 해 온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등 새로운 기구의 등장으로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자유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벌써 15년째 타결시키지 못하면서 그 존재의의마저 잃어가고 있다. 세계개발금융의 산실인 세계은행그룹(WB}은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BRICs…

  이경태(ktlee123) 2015-10-05 19:46:49
• 국민감사가 필요한 국회의 국정감사 새창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몇 사람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예년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포탈에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국정의 난맥상을 비롯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 있는 통계가 적지 않게 보도되었었다. 그리고 잘 차려입은 국회의원이 앞에 대오를 맞추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신사복에게 호통치는 모습이나 그들끼리 삿대질 하는 난장판이 종종 중개되기도 하였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뜸하다. 물론 수준 이하의 언행과 정쟁으로 다투는 모습은 몇 번 있었지만.몸과 맘이 콩밭에 이유는 빤하다. 몸과 맘이 벌써 콩밭에 가 있기…

  이달곤(dallee) 2015-10-04 20:18:03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새창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 지났다. 지역별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 지고 IMF 이후의 창업붐과는 다른 새로운 창업 열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청년실업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또다시 대기업을 등 떠밀어서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과거 보다는 정책의 중심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흥미로운 것은 …

  백만기(mgpaik) 2015-10-01 16:11:28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0)2013년 하반기부터 경제민주화는 희미해졌다. 새창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추격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고,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는 생산, 거래, 경쟁 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불평등 심화, 계층 이동성 감소, 고령화 등의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기존 경제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87년에 …

  신광식(kdishin) 2015-09-29 20:53: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9)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창

  역동성을 잃어가는 경제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미래포럼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6%만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도 이런 현상을 반영했다고 본다.성장동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오늘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뿌리는 뭘까? 이병철, 정주영이라는 뛰어난 기업가들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조화로운 협업이었다고 본다. 오늘의 삼성전자를 가능하게 한 …

  김광두(kidoo) 2015-09-29 2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