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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새창

  2015년 10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관함식이 펼쳐졌다. 해군은 건국 50주년을 맞은 1998년과 건국 60주년인 2008년에 관함식을 가졌는데, 이번 관함식은 광복 70주년 및 해군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해군의 세 번째 관함식이자 최대 행사였다. 기함인 최영함의 갑판에 마련된 사열대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발전자문위원장 등이 앉았고, 뒷열에는 각군 장성, 해군 자문위원, 부산지역의 지도자 등이 자리를 잡았고, 갑판 위에는 초청된 수백 명의 부산시민도 있었다. 해군이 …

  김태우(defensektw) 2015-10-26 21:11:20
• 자본주의와 “남의 돈” 새창

  Berle/Means의 1932년 공저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를 읽은 적이 있다. 단순히 상장기업의 주식소유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들었는데, Berle/Means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제기한 문제점은 자본의 소유자인 주주가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경영자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Marx의 노동자와 노동의 결과물간 소외에 관한 논의와 비교되며 대공황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남의 돈”을 …

  정영철(yc_jeong) 2015-10-23 15:18:48
•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새창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

  임지봉(jblim) 2015-10-21 20:58:13
• 노예근성의 일본인 새창

  노예근성이란노예근성이라 하니 비하발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 또는 ‘헌정(憲政)의 신’이라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씨가 『민주정치독본』(1947년)에서 ‘일본병’을 지적하며 한 말입니다. 노예근성이라 함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해 줄 것이라며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하여 구제받으려 하고, 스스로 자신을 찾아내려는(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근성’을 말합니다(p.62).제가 노예근성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오자키 씨의 통찰에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10-20 17:11:15
• 정의(正義) - 1천만 관객의 사회심리 새창

  1천만 영화 두 편 탄생최근 1천만 고지를 넘은 영화가 두 편 탄생했다. 영화 <베테랑>과 <암살>이다. <베테랑>은 정의로운 열혈 형사와 재벌 3세 간의 대결구도가 뼈대다. 왜 사람들은 이 영화에 줄을 섰을까? 우선 재밌다. 영화의 재미는 스토리의 단단함과 화면 구성의 볼거리,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에 달려있다. 배우의 연기도 시나리오가 받혀주어야 한다. 미술, 의상, 음악 등 영화적 미장센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런 요소를 고루 갖춘 영화들이 다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재…

  김진해(kajak2) 2015-10-20 17:01:06
• 정치인과 경제민주화 새창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로는 외칠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는 달랐다. 정치민주화는 명분도 강한데다 정치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해관계였다. 정치가 민주화되어야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벼들었고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민주화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재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최정표(jpchoi) 2015-10-19 21:07:52
• 「9.15 노사정 대타협」, 문제는 실천이다 새창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대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이 합의를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산별연맹 위원장이 분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란 지난한 것이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 진념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 노개위 상임위원으로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갔던 당시 서울대 배무기 교수는 ‘우리는 Mission…

  이원덕(saramhope) 2015-10-18 19:29:27
•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날 새창

  지난 9월도 Fed(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 금리동결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악재에도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그 출렁임이 있을 때마다 신흥국의 사정은 나빠진다. 멈출 듯 하던 자본유출이 다시 이어지고,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은 통화가치는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 주가하락은 그 당연한 결과다.<미국 금리인상의 충격은 클 것이다>미국이 실제로 인상을 단행하는 날, 신흥국에 대한 충격이 클 공산이 크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이번에 올리…

  김정수(econopal) 2015-10-14 20:04:51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타결 소식과 우리의 대응 새창

  지난 7월말 하와이에서 시도한 최종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가자 TPP협상은 금년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농산물, 낙농제품,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민감한 의제 때문에 최종협상 타결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뒤집고 지난 10월 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TPP 참여국 통상장관회의에서 TPP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끝내지 못하면 당분간 TPP협상을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최종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

  박태호(thbark) 2015-10-14 19:50:53
• 현정은 회장, 현대증권을 팔 마음이 있는 건가 새창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다부채 문제다. 정부도, 가계도, 기업도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국민경제의 세 경제주체 모두가 부채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니, 경제에 활력이 생길 리가 없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나 투자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다부채 문제가 지급불능 사태로 비화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확률을 평가한다면, 세 주체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무책임하다고 힐난하겠지만, 레토릭을 섞어 표현하자면, 정부 부채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지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아직 …

  김상조(sjkim4059) 2015-10-13 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