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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과 “자유로부터의 도피” 새창

  70년대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 하나가 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었다. Fromm은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인 나치가 득세한 이유를 정치선전이나 폭력이 아니라 독일국민들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지적한다. 자유란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독일국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를 거부하고 나치라는 정치권력의 탄생을 묵인하였으며 따라서 나치는 독일국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당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보다 많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언젠가 주어질 자…

  정영철(yc_jeong) 2015-11-26 18:30:10
• 갓 사러 갔다 망건 산 기술금융 새창

  옛 속담에 “갓 사러 갔다 망건 산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기술금융을 일컫는 말일 듯하다. 2015년 9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약 8만 3천건, 51.5조원으로, 불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자평하며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정착화와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다소 늦었더라도 이제야 갓을 사는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다. 주요 개선안 내용 중에 기술신용대출 현장의 불편 및 불만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초기기업(업력 7년 이내, 매출액 …

  이젬마(glee0404) 2015-11-25 19:57:24
•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영원한 숙제다 새창

  지난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눈여겨보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몇 가지의 차이가 발견된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규제를 인식하거나 다루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인증규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복 인증과 과잉 인증의 문제들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실제 개선된 것은 별로 없었다. 몇몇 사례를 들어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곤 그만인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인다. …

  심영섭(young123) 2015-11-23 19:03:24
• 대불황(The Great Recession)의 시대와 각자도생 새창

  “There is no chance that the world will run out of pressing economic problems in the next 50 years”.“Only bubbles have been able to generate prosperity in recent years,we know that can’t last”.Robert Solow(the Novel Prize for Economics in 1987)From Finance & Development, September 2014, IMF.1929…

  김동원(dwkim) 2015-11-22 21:52:25
•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새창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쓰고,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즉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제8조 제4항은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

  조대환(diodcho) 2015-11-18 20:47:09
• state capitalism과 금융정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새창

  The Economist는 2012년초 중국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state capitalism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특집기사를 실은 바 있다. state capitalism 모델은 초기 경제개발 단계에서 희소한 자본을 특정산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의적인 사업계획 부족과 부정부패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단점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경제에서도 석유개발이나 원자력발전 등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의 독점이 필요한 산업분야가 있다. 대한민국의 21세기 state capitalis…

  정영철(yc_jeong) 2015-11-11 21:25:28
• 중기적으로는 원화가치 상승 예상 새창

  올해 들어 환율이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해 말 1099.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4월에는 1068.6원까지 떨어졌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가 외환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미 재무부는 2014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892억 달러(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6.3%)로 지나치게 높은 데, 이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9월 7일에는 1203.7원으로 201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200선을…

  김영익(solchan08) 2015-11-11 21:22:22
• 절망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출연연 과학자들 새창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개혁·혁신 피로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연연의 과학자들에게 도매금으로 ‘기타 근로자’라는 황당한 낙인을 찍어버렸다. 출연연의 과학자는 교수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와 미래부의 입장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출연연 과학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금 피크…

  이덕환(duckhwan) 2015-11-09 21:46:08
• 중국공산당 18기 5차 중앙위원회의 평가 새창

  1. 서언10월 26부터 29일 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0년까지의 중국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7% 이하의 중고속 성장이 채택되었다. 또한 1자녀정책을 폐기하는 다소 대담한 조치도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정책결정에서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2020년 중국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 9천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 가운데, 최고위급인사로 이루어지는 회의체로 205명의 정위원과 …

  정영록(yrcheong) 2015-11-04 21:07:30
• 3포 세대’의 실체 새창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에 빠진 한 세대를 목격하고 있다“(What we see is a generation in economic crisis.)현재 청년세대는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 다른 연령이나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실업난을 겪을 것이다. - World Bank‘3포 세대’의 실체 ‘3포 세대’라는 말은 2011년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로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

  김동원(dwkim) 2015-11-03 1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