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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가재정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진실된 리더십’이 ‘Key’다- 새창

  2016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 누려온 저금리의 혜택이 금리인상으로 사라지면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유가는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심의 건설과 조선 부문의 불황을 낳으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 같다. 내년 총선에 따른 위기감으로 야당이 분열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묶인 국회는 어떤 정책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마비상태다.한계기업과 가계는 사실상 빈사상태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

  김원식(one111) 2016-01-06 20:10:52
• 국미연 민생지수 동향으로 살펴본 민생 살리기 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 시리즈에서 민생분야를 민생지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마다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민생이 좋아지기 위하여 민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켜 민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박근혜정부에서 민생지수는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김상봉(brainkim75) 2016-01-05 20:27:44
• 남북관계: 2015년 회고와 2016년 전망 새창

  1.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5년2015년은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채로 막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지난해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 3년차인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로 인식했다. 김정일 삼년상을 치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도 자신의 주도로 대남, 대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큰 시점이었다.출발은 좋았다. 연말연초에 남북한은 관계개선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우리정부는 …

  최대석(choidae) 2016-01-04 18:58:44
• 19대 국회, 대테러법 끝내 외면하는가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1-04 18:54:18
• 정권마다 새 역사를 만들 책무가 있다. 새창

  한국의 현대사는 정체와 도전의 연속이다. 역대 정부의 공적을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와 법체계의 기초를 놓고 농지개혁을 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수출확대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자율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폈으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를 실시했고,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를 시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물리적 지방 분산화 …

  이달곤(dallee) 2016-01-01 13:16:14
• 정권마다 새 역사를 만들 책무가 있다. 새창

  한국의 현대사는 정체와 도전의 연속이다. 역대 정부의 공적을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와 법체계의 기초를 놓고 농지개혁을 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수출확대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자율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폈으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를 실시했고,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를 시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물리적 지방 분산화 …

  이달곤(dallee) 2016-01-01 13:16:09
• 병신년(丙申年) 새해건배사 새창

  새해 벽두에 신년 축하인사 때 빈번하게 듣는 말이 나라경제 장래를 우려하는 말이다. 경제 순환의 큰 주기가 돌고 돌아 위기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인가?하기야 세상 돌아가는 꼴이 18년 전 금융위기 전야 상황이 닮아간다. 그즈음에도 고위직 관료들이 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장담했고 최근 이임하는 경제부총리도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을 올려준 무디스의 조치가 안도감을 주어야 할테지만 구제금융 직전에 있었던 승급발표가 위기의 진정제가 되기는 커녕 역설적으로 사고 경계음이었음을 돌이켜 보게 된다. 다른 한편, 한…

  김병주(pjkim) 2015-12-31 19:32:35
• 2015년을 되돌아보며... 새창

  대통령 측근은 문고리 비서관들, 빚으로 생색내는 초이노믹스개미도 못 들어간다는 메르스 대책, 낙타 구멍 만들어선무당이 돼버린 야당 혁신위,-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이슈들을 날카로운 해학의 정치만평으로 표현해주신 차명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화를 보면 정말 참 재치가 넘치시는a데요, 만화를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셨나요?▲원래 그린 것은 아니고요 아버님이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권 할 때도 제가 운동권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터치나 구도 이런 것이 전…

  차명진(cha123) 2015-12-30 20:46:06
• “한국경제, 내년보다 2017년이 위기다” 새창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진행)▲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일시: 2015.12.18,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저성장,가계부채 누적,주택경기 하강에 금리인상 겹치면…-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지 김동원 교수 그리고 권대중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김동원 교수께서 경제 …

  김광두(kidoo) 2015-12-26 19:07:06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은 무척 많다. 수익률 시비에서부터 기금운용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걸핏하면 시비가 걸린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결정한 것도 그렇고, 기금운용을 진두지휘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과 관련한 인사 잡음도 심심치 않게 대두된다. 모두가 후진국형 권력 다툼의 전형이다.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조기 사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거의 보름간의 진통을 겪었다. 더구나 불과 이틀 후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준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목전에 두…

  오성근(sungkeun) 2015-12-24 21: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