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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를 넘어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자 새창

  패거리 자본주의는 계속 되고 있다 채용 비리는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 낯’의 일부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청탁 관행의 한 부분이며, 청탁 그 뒤에는 더 심각한 패거리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외국 언론들은 위기의 원인으로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채용 비리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패거리 자본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

  김동원(dwkim) 2018-02-18 17:38:00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인터뷰 <문화일보> 새창

  문화일보는 지난 2월9일자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그 인터뷰 내용을 옮겨 싣는다. <편집자>“노동개혁, 독일식 ‘노사통합주의’가 바람직,사람중심경제에서 미국식 자유 원칙기반 해고제는 안 맞아““최저임금 인상 취지 좋았지만 혼란, 로드맵 다시 생각해야”“경제 체력 키우는 구조조정 … 체질개선 규제혁파·4대개혁 추진”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

  김광두(kidoo) 2018-02-15 01:27:14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G :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18-02-13 17:01:57
• EU, 영국과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추진: 과제와 전망 새창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이 2018년 벽두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양측이 1단계 탈퇴조건에 합의하였고, 이어 12월 1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승인 및 협상지침이 마련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국이 EU에서부터 질서 있는 탈퇴를 2019년 3월 29일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한다. 협상결과를 EU회원국 의회 및 유럽의회와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상기간이 …

  신용대(shin123) 2018-02-07 16:11:45
• 2018년, 우리 모두 워치독(WATCHDOG)이 되자 새창

  올해 무술(戊戌)년은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의 해다. 새해마다 역술가들은 12간지 속 동물들의 성질과 이미지를 대입해 한해를 점치는데 올해는 특히 황금개가 상징하는 풍요와 번영의 시간이 될거라는 거다. 개는 영리함과 충성심 친화력으로 인간과 역사를 같이해온 가장 가까운 가축이다. 그래서 일까, 개는 권력과 연계된 비속의 의미로도 빠지지 않는다. 권력의 개(走拘),권력의 앞잡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정치권력들의 진흙탕싸움(泥田鬪拘),권력으로부터 버려지기(兎死拘烹) 등 익숙한 사자성어 속에도 개(拘)를 만난다. 앞선 정권에서 우리…

  유연채(chae123) 2018-02-06 16:38:18
•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새창

  □ DSM-5 미국에서 20년간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진단통계편람)을 주기적으로 update 하는 일에 관여했던 Allen Frances 가 정신병을 확대하는 추세에 반대하여 발간한 일종의 “양심 선언적” 책자의 제목이다. 그는 최근 개정 작업 중이던 DSM-5 에 새로운 진단명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예방적 치료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남용 우려가 있고,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정신병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새우와 게를 게걸스럽게 …

  류영창(ycryu1) 2018-02-02 15:53:17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E: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02-01 17:45:47
• 가상화폐 광풍에 ‘신속하고 단호한 규제’가 올바른 길 새창

  ‘흙 수저’ 탈출 노린 투기장이라면 더욱 큰 문제, 지금이 결단의 시점지금 세계 도처에서 IT 기술인들, 금융 경제 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일반인들까지 모두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그 논란의 한 가운데에 공교롭게도 ‘동방의 조용한 나라’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규제’ 방침을 발표하자 마자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주무 부처가 ‘규제’ 방침을 내놓고 나서 곧바로 다른 부처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혼…

  박상기(sangki) 2018-01-29 17:35:00
• 강남 집값 안정은 규제보다 공급과 수요분산 병행정책으로 새창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작전은 실패요즘 강남지역의 집값은 정부의 강남 집값잡기 작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력한 규제 대책 속에서 강남4구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상승세는 양천구와 송파구를 비롯하여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학군과 재건축 호재로 수요가 풍부해 지면서 매물이 부족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매매 수요는 최근 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겨울철 비수기 철임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투자 열기가 달아오…

  권대중(djk1129) 2018-01-28 10: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D :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01-25 16: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