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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 고소를 좋아하는 이유 새창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2016년 서울신문은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고소·고발 사건 수는 많이 잡아야 연간 1만 5천 건 미만인데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사건수는 49만 5,436건이었다. 일본의 50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42%인 21만 7,266건이 사기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고소·고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전적으로 잘못된 사법제…

  나승철(chul123) 2019-02-12 17:00:00
• 올바른 정책 방향은?-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하) 새창

  노동시장·교육제도·산업구조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 찾아야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취업했다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책의 방향 또는 현장집행의 잘못인지는 다시 짚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면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대처하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교육 구조적 요인, 산업 구조적 요…

  신용한(sinyh) 2019-02-10 17:01:00
•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한 이유 새창

  내가 부시 전 대통령을 찾게 된 동기와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만큼 2차 대전 후 세계질서 수립문제와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실전경험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닉슨 다음으로 구소련을 견제키 위한 지렛대(leverage)로서 중국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뜬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였던 분단국 동서독이 통일국 독일로 부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장성민(sung123) 2019-02-10 17:00:00
• 트럼프, 의회(SOTU) 시정 연설; ‘단합’ 호소 불구 ‘대립’ 심화 새창

  - NYT “단합을 외치며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 부쳐, ‘장벽’ 논쟁은 원점으로” - WP “불협화음을 만들어낸 시정 연설; 파탄(破綻)을 상정하며 단합(unity) 강조” - WSJ “국경 장벽 논쟁을 다시 촉발하는 연설; 비상사태 선언 직전에서 멈춰서” - 블룸버그 “양보 여지가 없고, 정책 제시보다 초청인들에 집중한 『발코니 연설』” - 英 FT “트럼프는 스스로 탈출구가 없는 장벽의 구석으로 몰고 가고 있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State Of The Union)에서 향후 1…

  박상기(sangki) 2019-02-08 17:26:36
• 日 히타치(日立)社는 왜 영국 原電 건설을 포기했나? 새창

  - 히타치(日立)社 회장 “세계적인 원자력 發電 비용 상승이 포기의 가장 큰 요인” - 최근, 재생(再生) 에너지 비용 급감, 歐美 각국은 원전(原電)을 대체하는 추세 - 국가 주도의 中 · 러 기업들이 전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최근 들어서는 좀 잠잠해진 듯이 보이나, 몇 해 전 현 정권 초기에 “脫 原電”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 · 반 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다. 현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원전(原電) 백지화” 방침에 따라, 공사 중이던 신규 원전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새삼스럽게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느…

  박상기(sangki) 2019-02-07 17:00:00
•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산 새창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되었다는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 촛불 정신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과 권력 남용, 부패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대법원장도 수감됐다. 그런데 최근 나라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김형준(db827) 2019-02-03 17:05:00
• “재정 확대로 공직자 늘리는 건 위험”-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중) 새창

  문재인정부, 일자리 문제 해결 통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추구 최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상의 신남방정책 강연에서 한 말 실수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다시 도마에 올려놓았다. 특히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을 가보면 '해피 조선'", "50~60대들은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고 소셜미디어(SNS)에 험악한 댓글을 다는데, 그러지 말고 아세안이나 인도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 인식의 ‘번지수’를 나타내주는 동시에 정부…

  신용한(sinyh) 2019-02-03 17:00:00
• 예타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새창

  예비타당성조사(이하는 예타)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이 정치적 판단을 제압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제도 중 하나다. 1999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은 수많은 공공사업들을 요구하였지만 그 중 절반은 예타에서 탈락하였다. 정치인들에게 예타는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불편하고 성가신 존재였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자신의 제1호 공약사업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까 전전긍긍 우회로를 찾을 정도로 예타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였다. 예타의 위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B/C분석(비용편익분석)으로 불리는 경제…

  옥동석(dong11) 2019-01-31 17:05:00
• 스몰 딜(Small Deal)과 종전선언 새창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히면서 북핵 해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미북 정상회담이 한국 국민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는 영영 잡을 수 없는 ‘호수 속의 달’일지 모르며,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스몰 딜(small deal)’의 가능성이 어렴풋이나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스몰 딜’이란 북한이 과거핵과 현재핵을 인정받고 미래핵만 포기하는 일종의 ‘핵동결’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주는 핵타결을 말한다. 즉, 북한이 눈가림식 …

  김태우(defensektw) 2019-01-29 17:05:00
• 다보스 WEF 참가자 “Bitcoin 가격 ‘제로’로 떨어질 것” 새창

  - 디지털 벤처 BCG社 Schumacher 회장, 다보스 포럼에서 Bitcoin 붕락 경고 - CBOE,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계속 승인 보류, ‘Bitcoin ETF’ 신청을 철회 - 日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Coincheck에서 발생한 ‘NEM’ 유출 사건 전말 밝혀 - Nikkei, 최근의 Bitcoin 가격 폭락이 中國 사회에 주는 충격적 상황을 보도 지난 2017년 연말 무렵에 역사적인 폭등세를 보여 글로벌 시장을 경악시켰던 가상화폐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줄곧 기록적인 폭락 사태를 보인 끝에,…

  박상기(sangki) 2019-01-2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