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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으로 돌아온 Brexit : 무엇이 문제인가? ⓶ 1·2단계 협상과 주요쟁점들 새창

  3. 영국, EU와의 Brexit 협상추진 내용 영국은 EU에 탈퇴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의 연설을 통해 Brexit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탈퇴 절차의 개시에 앞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의회는 2016년 12월 초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3월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연기일정에 동의를 찬성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탈퇴 이후 영국의 대EU 관계를 둘러싸고, …

  신용대(shin123) 2019-05-01 17:00:00
• 한·일 관계에 분노하는 일본, 커져가는 한국에 대한 제재 목소리 새창

  극단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거론하고 있는 자민당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계속되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커져만 가는 일본 측 분노를 우리 국민들도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의 현재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일본기업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9일에 개최된 자민당의 ‘외교조사회’에서는 징용공 문제로 인해 일본기업의 자산이 차압되고 경매될 경우 일본이 반드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지평(pyeong123) 2019-04-29 17:30:00
• 정부 당국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다 새창

  - 일부 거래소에 ‘기획 사기’ 행태도 벌어지고, “Bitcoin 거래의 95% 이상이 위장” - 가상화폐가 법화(法貨)를 대체한다면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행권 침해가 아닌가? - 가상화폐는 과연 ‘화폐’ 인가? 투기 ‘자산’ 인가? 원초적 의문은 끝없이 이어져 - 정부, “가상화폐” 빙자한 범죄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면 속수무책에 직면할 것2009년 1월 무렵 익명의 창안자가 인류 최초의 가상화폐(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발행한 가치의 전자식 표시;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Bitco…

  박상기(sangki) 2019-04-25 17:1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4 북량(I.끝)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4-25 17:00:00
•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①추진배경과 경과,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영국의 EU탈퇴(Brexit=Britain+Exit) 기간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연장(Brextension)되었다. 메이 총리는 EU측에 6월 30일까지 탈퇴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EU는 4월 10일 EU특별정상회의에서 6개월간 연장하였다. 이는 당초 EU가 영국의 탈퇴시한을 4월 12일까지 무조건 연장하고, 그 안에 영국의회가 탈퇴협정을 합의하는 경우 5월 22일까지 탈퇴시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영국의회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른 조치이다. 다만 영국이 10월 말 이전에 탈퇴협정에 합의하면 다음 달 1…

  신용대(shin123) 2019-04-24 17:50:00
• BH Watch-“대통령님 지금 몇 시인가요?” 새창

  대통령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2017년 5월10일 취임해 다음달이면 2년을 꽉 채워 집권3년차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3년뒤 2022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물리적으로는 3년이 남은 대통령의 시간, 그러나 지난2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길다고 볼지, 짧다고 여길지 그 심리적 시간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개로 나눴다.절대적이고 유한한 시간크로노스(Cronos)와 기회가 무한해질수 있는 상대적시간 카이로스(Kairos…

  유연채(chae123) 2019-04-23 17:55:00
•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의 성공조건 새창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 루머가 떠돌면서 주식시장이 소용돌이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루머에 혼란스러워하였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이 실시되면 우리경제가 더욱 나빠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 택시를 타보면 많은 기사 분들이 지금의 불경기를 걱정하고 있다. 화폐개혁 루머의 진원지는 국회였다. 한국은행 이 주열 총재가 국회업무보고에서 화폐단위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에 관한 질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자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고 우리경제에 일…

  김인철(chul12) 2019-04-22 17:05:00
• 자유와 민주 외치는 청년들 짓밟는 문재인 적폐독재의 민낯 새창

  민주주의의 외양(外樣)만 갖추고서 실제로는 군부 독재정치 뺨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선거독재’가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틀어막으려고 가택 무단진입 등 불법적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대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청년 대학생들이다. 70-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권 경력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현 집권세력이 지금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장성민(sung123) 2019-04-18 17:10: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4 북량(H)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4-18 17:00:00
•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회, 이렇게 고쳐서 쓰자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경제·외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사 실패일 것이다. 만사(萬事)이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벌써 수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덕성 등에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차관급 후보자는 11명. 이런 저런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13명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그가 적폐정권으로 낚인 찍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

  이상일(sangill123) 2019-04-15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