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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감상법: 한국정치를 내다보다 새창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통 공화당 지도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를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저런 인물이 미국 같은 가장 문명화된 나라에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지 퍽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좋든 싫든 트럼프 대세론(大勢論)은 민주정치의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선거는 '공동체 문제'의 점검 활동정치를 권력의 쟁취수단으로 보는 것은 다분히 권력 중심의 정…

  김학수(haksu123) 2016-03-27 18:30:06
• 무원칙 공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정당이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집약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결사체이다.이런 정당의 핵심 기능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승리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총선 공천(公薦) 과정에서 여야 정당은 추악하고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당 민주주의는 후퇴를 넘어 저질화로 치달았다. 헌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각 당의 당헌 당규가 편법으로 무시되었다.‘지극히 반민주적’인 여야의 공천 행태…

  김형준(db827) 2016-03-20 19:57:28
• 中 시진핑이 가장 관심을 쏟는 5 가지 -취임 후 4 번의 양회(兩會)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들 - 새창

  ​개혁(改革); 공산당 통치 유지에 부패 척결은 최우선 과제 창신(創新); 지속가능한 집약형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수단 민생(民生);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완성이 당면 목표 생태(生態); 자연 재해 ·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정책 시급 작풍(作風); 우량한 사회 기풍과 반부패 청렴 국가의 건설 권한에 힘을 더해야 권력이 되고, 힘의 원천은 ‘설득의 예지(叡智)’ 우리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인공지능과 이세돌의 세기적 바둑 대결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금년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

  박상기(sangki) 2016-03-20 19:55:04
• 중국의 중속성장전망에 대한 대응과제 새창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불안 지속 작년 12월 미 연준이 8년만에 정책금리 인상에 의한 통화정책의 정상화 착수에 나서자 그 충격은 곧바로 금년초 중국과 석유 등 원자재생산 신흥국에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성장세 둔화에 발목이 잡힌 중국과 기타 신흥국들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위안화와 신흥국통화들의 가치하락이 이어졌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을 지탱해오던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 고조는 다시 세계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안겨 주었다. 석유 등…

  김주훈(joo123) 2016-03-14 21:03:04
• 유로존의 화끈한 돈 풀기, 우려되는 이유 새창

  유로권(Eurozone) 중앙은행 ECB는 10일, 시장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ECB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해 오던 중, 지난 2월 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에 이어서, 선제적 ‘종합 세트형’ 추가 완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ECB가, 유로권 특유의 금융 • 재정 분리 시스템 하에서, 겉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과감한 정책을 단행한 것은 아주 담대한 결단이다. 시장의 최초 반응은 일시 환영하는 분위기가 떠올랐으나, 점…

  박상기(sangki) 2016-03-13 19:52:31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실패, 국가브랜드가 좌우한다. 새창

  상품의 가격이 65%로 저평가 받는 나라 대한민국언제까지 싸게 팔 것인가?정부가 해야 할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인천아시안게임의 1조300억원 적자 운영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많아졌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환호와는 사뭇 다른 시선들이다. 동계올림픽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지역과 국가의 고난인가? 아니면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해법에 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서울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그리고 2002한일 월…

  전완식(na2na3) 2016-03-09 19:06:40
•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열한 가지 이유. 새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마다 주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둥 올려야 한다는 둥 말들이 많다. 지난 번 금통위회의(2월 16일)가 ‘금리동결’로 결정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오는 3월, 적어도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월 금통위보고서에서 분명히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신세돈(seshin) 2016-03-09 15:00:22
• 한국 불교와 기독교 어느 쪽이 미개한가? 새창

  한국의 착각과 세계의 기독교 신자수 추세한국에서 종교는 참으로 특수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역저에서, 20세가 후반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크게 세력을 넓혔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를 따로 들어, 한국에서 기독교로의 대거 이동이 일어났음([A] major shift toward Christianity occurred in South Korea.)이 세계 기독교 신자수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 지적합니다(p.65). 하지만 한국에…

  국중호(kookjoongho) 2016-02-29 21:13:59
•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 킬 - 체인은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새창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2일 스커드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어서 평안북도의 한 미사일 기지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전개하여 발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에도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직후부터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통상 미사일 또는 로켓의 성능은 많은 시험발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적어도 단거리부터 장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

  장영근(ygjang) 2016-02-28 01:07:42
• [IFS 논평] 한국 안보주권 무시한 중국대사의 언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추궈홍 (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무시하는 무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언을 한 절차와 방식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다.추 대사는 23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대해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오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4 00:28:16